전 세계 대통령제 국가 95개국 중 대부분에 해당하는 83개국이 중임제나 연임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국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선데요.
해외 여러나라들의 사례를 계속해서 박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정의 효율성과 책임성 향상. 노무현 대통령이 연임제로의 개헌 의지를 천명한 이윱니다.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임기 4년에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게 개정한다면 국정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가적 전략과제에 대한 일관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세계 여러나라의 상황은 어떨까.

전 세계에서 대통령제 국가는 모두 95개 나라.
이들 중 미국과 러시아 등 83개 나라가 중임제나 연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체의 87%에 달하는 비율입니다.
반면 단임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12개 나라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제를 실시하는 나라들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주기를 일치시키는 경향은 어떨까.
대표적 민주주의 선진국으로 꼽히는 미국.
대통령과 상하원의 임기주기를 일치시켜 동시선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칠레, 인도네시아 등 13개 나라가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주기가 동일합니다.

이는 정치적 안정과 국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노 대통령도 연임제를 통한 대선과 총선의 주기 일치에 대해 이같은 이유를 밝혔습니다.

“현행 5년제의 대통령제 아래서는 임기 4년의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 선거가 수시로 치러지면서 정치적 대결과 갈등을 심화시키고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여 국정의 안정성을 약화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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