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를 연일 강조하는 가운데, 국무회의에선 버티면 풀어줄 거란 기대를 아예 봉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살펴봅니다.
차현주 앵커!
차현주 앵커>
네,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국무회의 주요 내용,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조현정 / 시사평론가)
차현주 앵커>
이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는 대한민국의 암적 문제라며, 지금이라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차현주 앵커>
이 대통령은 어제 오전 SNS로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낸 것에 이어 국무회의에서도 부동산 투기를 막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죠?
차현주 앵커>
이 대통령은 또 집값과 주가를 같은 선상에 놓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엔 어떤 뜻이 담겨 있나요?
차현주 앵커>
5월 9일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로 인한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보완책도 함께 보고가 됐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차현주 앵커>
이 대통령은 창업 중심 국가로의 대전환에 정부 역량을 총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먼저 모두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차현주 앵커>
이 대통령은 새해 들어 '창업 중심'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새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건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현주 앵커>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연명의료 중단을 활성화하는데 효과가 있을지 궁금한데요.
복지부에서 연명의료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죠?
차현주 앵커>
이 대통령은 민생경제와 직결된 기업들의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보다 엄정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차현주 앵커>
최근 검찰이 적발한 밀가루·설탕 등 생필품 담합 사건에 대해서도 엄정한 처분을 주문했는데요.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차현주 앵커>
이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제도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차현주 앵커>
또, 생계가 어려운 국민에게 먹거리를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을 확대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실제로 현장에서 반응이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요, 어떤가요?
차현주 앵커>
그냥드림 매장을 찾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늘어나면서 이 대통령이 그냥드림 사업을 신속하게 확대하라 주문했는데요.
얼마나 확대가 될까요?
차현주 앵커>
이 대통령이 불법조업 어선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을 요구한데 이어 정부가 대책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차현주 앵커>
한편, 이번 국무회의에서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로써 18년 만에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이 되는 거죠?
차현주 앵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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