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예산배정의 특징은 상반기에 한해 예산의 65%가 배정된 데 있습니다.
특히, 1월에서 3월까지 석달간 배정된 예산은 83조원으로, 1년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41%가 1분기에 배정됐습니다.
이 같은 예산배정은 올해 경기흐름의 전망과 연관돼 있습니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금년중 예상되는 상저하고의 경기흐름에 대응하여 재정을 조기집행하는 등 거시정책을 경기보완적으로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상저하고의 경기흐름이란 상반기에 경기가 부진하고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산배정을 상반기에 집중하면 상반기의 부진한 경기를 끌어 올릴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됩니다.
예를 들어, 도로나 항만건설 예산 등이 조기 집행되면 건설업의 경기가 살아나고 이는 신규 고용증가로 이어져 경기의 회복국면 진입을 돕게 됩니다.
정부의 경기관리 대책은 이 뿐만이 아닙니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발표된 대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고 신규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취재기자 : 박영일>
<영상편집 : 나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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