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5차 협상이 우리 시각으로 5일 새벽 미국 몬태나주 빅스카이에서 막이 올랐습니다.

예상대로 협상 첫날부터 쇠고기 시장 전면 개방 등 미국 측의 거센 공세가 시작됐습니다.

유진향 기자>

Q> 이제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협상 첫날부터 팽팽한 신경전이 오갔다고요?

A> 5차 협상 장소가 미국 쇠고기의 주산지인 몬태나주로 정해지면서 미국의 공세는 이미 예견됐습니다.

5일 열린 농업분과 협상에서 미국 측은 쇠고기 문제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이 완화돼야 한다는 점을 여러 경로를 통해 전달했습니다.

웬디 커틀러 미국측 수석대표는 기자 브리핑을 갖고 쇠고기와 자동차, 의약품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커틀러 대표는 쇠고기 문제의 경우 FTA의 체결과 의회비준을 위해 한국이 미국 쇠고기 수입을 전면적으로 개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미국이 그동안 주장해온 전면 수입의 의미는 수입 대상을 현재처럼 30개월미만 소의 살코기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쇠고기 수입 대상 확대 문제는 현재 진행중인 실무급 협상에서는 결론이 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Q> 그렇다면 섬유처럼 고위급 회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A> 섬유 분과는 오는 8일 워싱턴에서 양국의 차관보급 인사가 따로 만나 협상을 진행한다고 이미 보도해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미 양측은 섬유 분과에 이어, 이견이 심한 농업과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도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해관계가 맞서 실무선에서 해결하기 힘든 쟁점들을 고위급 회담을 통해 타결하자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Q> 지난 선거에 따른 미의회 의석의 변화로 자동차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추가 검토도 이뤄지고 있다고요?

A> 커틀러 대표는 중간 선거 결과로 자동차 등 일부 분야에서 더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이 분야에 대한 공세도 예고했습니다.

우리측이 요구해온 미국의 자동차 수입 관세 인하와 관련해선 미국이 제안한 비관세 장벽이나 복잡한 자동차 세제 개선에 대해 한국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연계전략을 구사할 뜻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의약품 협상도 별다른 진전은 없어 보입니다.

미국 측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관련해 우리 측의 제안이 매우 실망스러운 수준이라며 압박했습니다.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미국의 방침 또한 여전히 확고했습니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보호주의 색채가 강한 민주당이 승리한 데다 미국산 쇠고기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5차 협상은 그 어느때보다 난제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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