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사회, 문화 분야에 대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는 13일에 이어 부동산 문제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한명숙 국무총리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경부가 중심이 돼 경제 전반에 걸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경미 기자>

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화두는 역시 부동산이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그 동안 여러번 발표됐지만 효과가 없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한명숙 총리는 3.30과 8.31 대책으로 대표됐던 부동산 대책은 투기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수요 관리 중심의 대책이 올 연말과 내년에 시행되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공급 확대 측면에서 조금 부족했던 점은 인정한다며, 실수요자에 맞는 공급 확대 정책도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원인 분석을 통한 대책 마련을 위해 앞으로 재경부를 중심으로 우리 경제 전체를 아우르는 대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아울러 금리인상은 기업 활동에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엔 동결했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안정과 연결해 신경 쓰겠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종부세 과세 기준을 지금의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또 세대별 합산을 다시 개인별 합산으로 되돌리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일일이 평가하진 않겠지만 우선 정부가 세워 놓은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정책을 추진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 수정하거나 강화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도 청년 실업 문제는 지금 80% 가 넘는 중소기업이 고용을 늘리고 있고, 앞으로도 더 늘리기 위해 정부와 민관이 합동해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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