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두 나라 FTA협상 대표단은 23일 이번 4차협상에서 돌파구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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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우리나라를 오가며 열리는 한미 FTA 4차 협상의 막이 올랐습니다.
한미 양국은 협상장소인 제주 신라호텔에서 양국 수석대표와 분과장들이 참석하는 전체회의를 신호탄으로 4차 협상의 문을 열었습니다.
협상 시작에 앞서 두 나라 수석대표는 이번 협상을 통해 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짤막한 소감을 밝혔습니다.
양국은 23일 정부조달 분과를 제외한 섬유와 농산물, 자동차, 의약품 등 모두 12개 분과의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상은 우선 협상 타결이 쉬운 것부터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양국은 상품분야에서 이미 합의된 5단계 개방틀에 맞춰 비민감 품목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조율을 시도할 계획입니다.
3차 협상 이후 양국은 개방안을 이미 교환한 상태여서 상대방의 관세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한 공략이 거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가장 첨예한 핵심 쟁점은 역시 농산물과 섬유입니다.
미국은 쌀에 대해 우리나라가 민감한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개방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쌀만은 반드시 지킨다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섬유의 경우 미국의 취약 분야인 만큼 우리측의 공세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양국은 농산물과 섬유분야에서 세이프가드 설정을 상호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선 발동 요건과 대상 기간 등을 놓고 본격적인 논의를 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또 이미 교환한 서비스,투자,금융 분야의 개방안에 대해서도 이행기간의 단축 문제 등을 두고 양국은 협상을 본격화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말까지 협상을 모두 끝내야 하는 무역구제 분과는 반덤핑 제도 남발을 막아달라는 요구에 대해 미국측이 난색을 표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됩니다.
한편, 북한 핵실험 사태 이후 관심이 모이고 있는 개성공단 인정 문제는 논의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