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시작된 4차 협상에서 한미 양국은 협상 전에 교환한 상품과 농산물, 섬유 개방안 등을 놓고 본격적인 주고받기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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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상의 최대 쟁점은 농산물과 섬유분야입니다.
우리측은 섬유 분야에서, 미국측은 농산물 분야에서 각각 공세적인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농산물의 경우 이번 협상에서도 미국이 강도 높은 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우리 측은 당초 제시한 관세철폐 품목 중 100여 개의 관세철폐 기간을 앞당기는 수정안을 마련한 상탭니다.
그러나 쌀 개방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할 예정입니다.
반면 섬유는 우리측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분야입니다.
미국측은 개방 시기를 늦추는 5단계 방식을 내놨지만 우리는 3단계 개방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우리측은 미국에 얀포워드, 즉 원사까지 생산해야 원산지국으로 인정해주는 규정의 기준을 철폐하거나 완화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할 방침이어서 양측의 줄다리기가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약품은 미국측의 공세가 예상됩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약값 적정화 방안`을 수용한 만큼 의약품의 허가와 특허 연계 등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국산 의약품 제조시설 기준과 양국 허가 제네릭 의약품 상호인정, 생물의약품 허가 절차 마련 등을 받아낸다는 계획입니다.
개성공단 원산지 특례인정 문제도 주요 관심분야입니다.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제품은 `역외가공`이라는 이유로 한국산 인정을 요구해왔지만, 미국은 한 치의 양보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속해왔습니다.
여기에다 최근 북한 핵실험이 협상에 어떻게 작용할 지의 여부도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는 부분입니다.
정부는 이번 4차 협상에서 핵심 쟁점은 남겨둔 채 양측의 이견이 없는 부분부터 먼저 합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상품 개방안 등 타결이 쉬운 부분부터 우선 합의한 뒤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민감품목은 향후 협상 진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서비스, 투자 유보안도 각자 요구하는 개방유보분야를 가려낸 뒤 세부내용에 대해 협의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