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사이트맵 전체보기
국가기념식 모아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한-아세안 FTA 양자 세이프 가드 도입
전체메뉴 열기

생방송 국정네트워크

한-아세안 FTA 양자 세이프 가드 도입

등록일 : 2006.10.16

조회수 : 58 회
넓은화면 좁은화면 팝업보기 전체 영상보기
올해 말부터 발효될 예정인 한·아세안 FTA에 대비해 아세안 국가와의 양자 세이프가드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와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입법 예고됩니다.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양자 세이프가드 제도를 도입하면 FTA 체결 이후 수입 급증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을 경우 관세인하를 중지하거나 관세를 인상해 국내 산업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무역위원회는 현재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미국, 캐나다, 인도 등에 대해서도 양자 세이프가드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생방송 국정네트워크 (196회) 클립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