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는 재정 규모에 비해 정부의 씀씀이가 너무 크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처 이용걸 재정운용기획관과 함께 언론 보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알아보고 내년 예산안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일부 언론에서는 현재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내년 예산이 ‘경기확장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우선 이런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 총지출 증가율, 재정수지, 재정충격지수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07년 재정정책기조는 중립적

① 총지출 증가율 : 추경대비 6.4%
⇒ ’07년 경상성장률(6.7%)에 근접한 수준으로 중립적

② 재정수지(GDP대비) : 통합재정수지 1.5% 흑자, 관리대상수지 △1.5% 적자
⇒ 어떤 수지를 사용하더라도 GDP대비 재정수지가 ±1% 내외 수준으로 균형(중립적) 수준

③ 재정충격지수(FI) : 추경대비 △0.18% (당초예산 대비 0.05%)
⇒ FI가 “0”에 가까워 중립적

* 재정충격지수(FI) : 경기적 요인을 제외한 정부의 재량적 재정변동규모를 GDP에 대비해 재정정책 기조를 판단하는 지표

- (+)값이 클수록 재정 확장정책, (-)값이 클수록 재정 긴축정책
- △0.18%는 재정수지가 전년에 비해 GDP대비 0.18%(1.6조원) 개선(긴축)되었다는 의미

Q> 언론에서는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데 총지출은 작년보다 6%넘게 늘었다면서 정부의 씀씀이가 너무 크다고 비판했는데요?

A>
󰊱 성장동력 확충 및 국민의 기본적 수요 충족, 국가안전 확보 등 정부가 반드시 해야할 일은 뒷받침할 필요

󰊲 정부도 강력한 세출구조조정 추진 등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 적극 노력 중

①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비 최소화

* 공무원 처우개선율 : 물가상승률(3%)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정 (2.5%)
* 업무추진비 : ’06년 수준 이내
* 여비 : 단가상승(28.9%)에도 불구 물가상승률 수준 이내(3%)로 조정

② 경제분야(SOC, 산업 등)는 공기업 투자확대 등 재원 다변화

③ 복지분야도 규모 증가에 상응하는 제도개선 노력 병행
* 의료급여 제도개선, 건강보험공단 지원방식 개선 등

④ 새로운 지출소요는 각 부처의 자율 구조조정을 통해 충당
* 구조조정 실적 : (’05) 2.4 → (’06) 4.2 → (’07) 4.6조원

⑤ 이와함께, 재정지출 효율성 제고를 위한 다각적 재정혁신 방안도 추진 중
* 대형 공공투자사업 관리 강화, 예산낭비 대응시스템 구축 등


Q> 언론에서는 복지 부문의 예산이 전체의 4분의 1 정도를 차지한다면서, 국가채무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들어 ‘빚을 내 복지를 늘리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복지지출에 너무 치우쳤다는 비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 ‘07년 예산은 성장과 복지를 함께 고려한 균형된 예산

① 우선,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ㅇ R&D 예산은 내년도 예산 중 증가율이 가장 높은 10.5% 수준 증액 (8.9→9.8조원)
ㅇ 교육분야에 대해서도 전년보다 지원을 확대(4.0% → 7.4%) 하여 성장을 인적자본개발 측면에서 뒷받침 (28.8→30.9조원)
ㅇ 국민 편익증진 및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등을 위해 공공부문 건설투자도 7.4% 수준으로 증액 (48.7→52.3조원)

② 국민의 기본적 수요 충족을 위해 복지분야 예산도 전년대비 10.4% 증액한 것은 사실 (56.0→61.8조원)
ㅇ 다만, 복지지출에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사업이 많으며, ‘미래를 위한 투자’로의 인식 전환 필요

▪보육, 방과후학교 : 출산율 및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 기본보조금 시범실시 등 보육·육아 예산을 25% 수준 증액
* 방과후학교 신규지원 : 국고 1,017억원

▪사회서비스 확충, 직업능력개발 : 고용증대 및 생산성 향상

* 노인 돌보미, 가사·간병서비스 10만여개의 사회서비스 공급 확충
* 비정규직 직업교육훈련비(1인당 100만원까지) : 4만3천명 (‘07 신규, 218억원)


Q> 일부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처럼 예산이 복지 분야에만 치우친 것이 아니라 성장과 복지가 함께 고려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성장을 위해서는 어떻게 예산을 편성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A>
□ 앞서 간단히 말씀드렸듯이,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하여

ㅇ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R&D, SOC를 포함한 공공 건설투자, 인적자본 확충을 위한 교육투자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
① 먼저, R&D 예산은 내년도 예산중 증가율이 가장 높은 10.5% 수준 증액하였음 (8.9→9.8조원)
- 산업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핵심부품·소재개발(2,520→2,691억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 기초과학 연구조성(1,705→1,805억원) 지원을 확대하는 등 기초분야 연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
* 기초연구 비중 : (’03) 19 → (’06) 24 → (’07안) 25%


② 내년도 교육투자는 재정규모 증가율 보다 높은 7.4% 수준으로 확대하여 (28.8→30.9조원),

→ 우수한 인재양성을 통해 미래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

-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및 학문후속세대 육성을 위해 제2단계 BK21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06～’12년, 매년 2,900억원)

-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하여 대학특성화사업(NURI, ’07년 2,594억원)을 추진하고, 산학연 협력사업을 지원

③ SOC를 포함한 공공부문의 건설투자는 재정, 공기업 투자, BTL·BTO 등 민간투자를 통해 7.4% 수준 확대함(52.3조원)

- 이를 통해 서민경제 및 지방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고 물류비용 절감 등을 통해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


④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있어서는,

-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2,679억원 → 3,600억원)

- 지역별 여건에 적합한 전략산업을 선정, 집중 지원함으로써 지방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추진

- 민간의 역할이 필요하면서 성장과 직접 관계가 적은 금융지원 부분은 감소하였으나, (39,560→34,518억원)

▪금융지원 제외시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7.4% 수준 증액됨


Q> 내년 예산안에 대한 비판의 배경에는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국가 채무는 늘어가는데 나라 살림의 씀씀이는 더 커진다는 비판입니다. 현재 국가채무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A>

󰊱 지난 4년동안(‘03~’06) 국가채무는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공적자금 상환,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재원 투입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증가한 측면이 있음

ㅇ 공적자금 국채전환이 ’06년말 완료되고,

ㅇ 앞으로도 지출 구조조정, 비과세·감면 축소 등을 통해 국가채무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경우

- GDP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07년 33.4%를 정점으로 ‘10년에는 31.3%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

* ‘06년) 33.4 → ‘07년) 33.4 → ’08년) 32.9 → ‘09년) 32.3 → ’10) 31.3%

󰊲 우리나라 국가채무 수준(’07년 33.4%)은 우리경제가 적정성장을 지속할 경우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

① 국민부담으로 상환해야 할 적자성 채무(129.5조)는 전체의 42.8%

② OECD 국가의 평균 77.7%(’05년)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

* ‘04년 EU통합 당시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GDP대비 60%를 재정건전성 요건으로 제시한 바 있음

③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도 함께 고려할 필요
(’05년말 금전채권 131조원 등 총 보유자산 395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