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김도형 조세기획심의관은 내년 세입여건이 현재의 전망과 달라지는 경우를 배제할 수는 없지만, 개별 세목별로 오차 범위 내에서 서로 상쇄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총 국세 수준에서 오차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심의관은 28일 BBS 불교방송에 출연해 세입예산안을 바탕으로 한 정부의 세수 수입지출안을 국회에 보냈고, 국회심의 과정에서 세수전망치가 달라질 수는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세 세입예산안은 정부의 목표치가 아니라 전망치라면서 현재까지 세수실적과 내년도 경제전망 등의 여건을 감안할 때 어느 정도의 세수가 들어올지를 축약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