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사이트맵 전체보기
G20 정상회의 및 중동 3개국 순방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국정과제 바로가기
본문

KTV 국민방송

마약중독자 보호관찰제 도입
전체메뉴 열기

생방송 국정네트워크

마약중독자 보호관찰제 도입

등록일 : 2006.06.05

조회수 : 152 회
넓은화면 좁은화면 팝업보기 전체 영상보기
마약류 중독자에 대해 법원이 치료보호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 보호관찰을 명하는 보호관찰 명령제도가 새로 도입됩니다.

정부는 5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5일 국무회의에서는 또 재정융자특별회계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공공자금관리기금이 통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자금관리 기금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이와함께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영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영농을 위한 지하수의 개발과 이용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생방송 국정네트워크 (107회) 클립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