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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백색국가 배제 강행···정부, 대응책 논의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日, 백색국가 배제 강행···정부, 대응책 논의

회차 : 465회 방송일 : 2019.08.28 재생시간 : 02:42

임보라 앵커>
일본이 통관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는 규제조치를 강행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응 움직임도 한층 빨라졌는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보라 앵커>
문기혁 기자, 일본이 예상대로 2차 경제보복 조치를 강행했군요.

문기혁 기자 / 정부서울청사>
네,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가 오늘(28일) 0시를 기해 한국을 수출 우대대상인 '그룹 A', 그러니까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개정 수출무역관리령을 시행했습니다.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비민감품목 전략물자와 비전략물자일지라도 무기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품목의 한국 수출이 한층 까다로워집니다.
비민감품목 전략물자는 첨단소재와 항공우주 등 857개 품목이며, 무기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비전략물자까지 포함을 한다면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이 대상이 된 셈입니다.
정부는 대상 중에서 대체수입이 가능한 품목 등을 제외한 159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정부의 문제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다시 보복조치를 강행함에 따라 우리정부도 대응 조치와 대비책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보라 앵커>
네, 그렇군요.
오늘 우리 정부도 관련 회의를 열었다고 하는데요.

문기혁 기자>
네, 정부는 오늘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대응을 위해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확대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 강행에 따른 후속조치가 집중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전략과 혁신방안도 다뤄졌습니다.
당초 오늘 회의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로 열릴 예정이었지만 '백색국가 배제'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범위를 확대해 확대관계장관회의로 변경됐습니다

임보라 앵커>
그리고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작업도 계속되고 있죠?

문기혁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현지시간으로 어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무기거래조약 당사국 회의'에서 전략물자 관리 미흡을 이유로 한국에 대한 수출을 규제한 일본의 부당성을 강력하게 지적했습니다.
우리 대표단은 회의 기조연설에서 "한국 정부는 재래식 무기에 대한 국제 사회의 수출 통제 규범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재래식 무기의 제3국 불법 반출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일본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일방적이고 자의적으로 수출 규제 조치를 한 데 유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즉각 철회하고 양국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자"고 제의했습니다.
(영상편집: 최아람)
대표단은 오는 3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회의 기간에 국제기구, 주요 참가국과 양자 면담을 통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의 부당성과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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