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관리 건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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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재정여력 확충 위한 정책과제는?
최대환 앵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정부로선 불가피하게 돈을 많이 써야했죠.
코로나19 위기의 끝이 보인다고는 하지만 대유행 발생 이후 경제에 드리워진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이렇게 코로나19 위기와 신성장 동력 창출 그리고 고령화 등으로 늘어난 재정지출만큼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의 법, 제도, 관행 등이 유지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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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조직개편···재정건전성 강화·연금개혁 지원
윤세라 앵커>
기획재정부가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에 나섰습니다.
연금개혁과 지속 가능한 경제정책을 협의, 조정하는 부서도 신설하는데요.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경제, 재정 총괄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조직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직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먼저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재정혁신국은 재정정책국으로 개편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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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자 'GDP 3% 이내'···재정준칙 연내 법제화 추진
최유선 앵커>
정부가 '건전 재정'을 위한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관리재정수지, 즉 나라 살림의 적자 폭을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고 법 통과 즉시 2024년 예산안부터 시행할 계획인데요.
채효진 기자가 자세히 소개합니다.
채효진 기자>
비상경제장관회의
(장소: 어제, 정부서울청사)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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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면제요건 구체화···신속예타절차 도입
최대환 앵커>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개편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송나영 앵커>
정부는 예타 면제요건을 구체화하고 사후 적정성 검토를 확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대규모 재정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타당성을 사전 검토하는 예비타당성조사.
예타 면제 사업 규모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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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준칙 도입방안 및 예타제도 개편방안 브리핑
재정준칙 도입방안 및 예타제도 개편방안 브리핑
최상대 / 기획재정부 2차관
(장소: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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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재정 튼튼해야···사회적 약자 지원 강화"
최대환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민생경제 기조도 두루 언급 했습니다.
송나영 앵커>
국가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을 늘리겠다고 밝혔는데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 복지 확충도 약속했습니다.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민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한국 경제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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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매각해 재정 충당"···16조 원 규모 추산
최대환 앵커>
계속되는 경기 침체에 정부가 공공부문의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활용도가 떨어지는 국유재산을 매각해 재정에 활용하기로 했는데요.
송나영 앵커>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장관회의 내용, 먼저 신국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국진 기자>
비상경제장관회의
(장소: 어제 오전, 정부서울청사)
비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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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살림 긴축 전환 [경제&이슈]
임보라 앵커>
정부가 나라살림에 허리띠를 졸라매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늘어난 재정적자를 본격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는데요.
김유나 앵커>
가파른 국가부채 상승 속도를 늦추고 재정 안정화를 위한 관리 방안을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최 철 /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
임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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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GDP대비 50%대 중반 관리···건전재정 기조
최대환 앵커>
앞서 전해드린대로 앞으로 5년 동안 새 정부의 국가재정전략은 재정의 지속가능성, 건전성을 강화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송나영 앵커>
정부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50%대 중반으로 유지해 재정적자를 줄이고, 국가 채무 증가 속도를 관리 가능한 범위로 안정화 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재정준칙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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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국가재정전략회의···"성역없는 지출 구조 조정"
김용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앞으로 5년간 재정 운영의 밑그림을 그리는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윤세라 앵커>
윤 대통령은 재정만능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정부의 고강도 지출 구조 조정을 강조했습니다.
채효진 기자입니다.
채효진 기자>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
(장소: 오늘 오전, 충북대학교 (충북 청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