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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막힌 규제 풀어 국민 경제 살린다, 생활 속 규제 혁신 사례는? [경제&이슈] 임보라 앵커>정부가 민생과 밀접한 규제혁신 사례들을 발굴해 개선해나가면서 지난달부터 이번 달초까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규제혁신' 사례들을 투표로 진행했습니다.최고의 민생 규제혁신 사례로 심야약국 개방이 뽑혔는데요.국민이 직접 뽑은 최우수 민생규제 사례들 살펴볼까요?임보라 앵커>수많은 민생규제 과제 중 정부는 국민 불편 해소와 서민 경제에 부담을 ...
[생방송 대한민국 2부] 2023.11.30
"글로벌 과학기술 허브로···혁신적인 R&D에 투자" 김용민 앵커>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과학기술 허브가 돼야 한다며, 혁신적인 연구에 집중 투자하고 낡은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강민지 앵커>윤 대통령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들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는데요.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최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최영은 기자>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오찬 간담회(장소: 27일, 용...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11.28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허용···사후면세점 즉시 환급 한도 상향 최대환 앵커>정부가 유학생과 해외 여행객 등 재외국민에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모지안 앵커>또 외국인 관광객의 사후 면세점 즉시 환급 한도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정부가 발표한 규제혁신 방안을, 신국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신국진 기자>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장소: 27일, 정부서울청사)정부가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
[KTV 대한뉴스] 2023.11.27
도전적 R&D 예타 면제···글로벌 R&D 5조4천억 투자 최대환 앵커>과학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려면, 유능한 인재들이 혁신적인 연구에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느냐가 관건일 텐데요.정부가 도전과 혁신을 제도로 보장하고, 대형 연구개발 투자도 대폭 확대하는 청사진을 내놨습니다.김유리 기자입니다.김유리 기자>전 세계적인 기술패권 경쟁 속,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연구 개발 투자.정부 R&D 투자는 올해...
[KTV 대한뉴스] 2023.11.27
자율주행차·로봇 개발에 '영상 원본' 활용 허용 모지안 앵커>자율주행차 등 미래산업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기술 발전을 막는 걸림돌들을 제거해주는 게 관건일 텐데요.정부가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자율주행과 로봇 분야의 영상 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습니다.이혜진 기자입니다.이혜진 기자>글로벌 자율주행차 시장은 올해 1천701억 달러에서 오는 2030년 1조 8천84억 달러 규모로 고...
[KTV 대한뉴스] 2023.11.15
현장 규제개선···이차전지 안전기준 특례 신설 송나영 앵커>이차전지 제조에 맞는 맞춤형 안전기준이 마련되고, 배송로봇과 같은 모빌리티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도 도입됩니다.정부가 내놓은 현장규제 개선 방안을, 김용민 기자가 보도합니다.김용민 기자>비상경제장관회의(장소: 5일, 정부서울청사)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기업 현장규제 개선방안이 논의됐습니다.반도체와 이차전지...
[KTV 대한뉴스] 2023.10.05
하반기 중점적 개선···킬러규제 개선 주요 내용은? 김용민 앵커>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개선할 '중소벤처 분야 150대 킬러규제 과제'를 확정했습니다.정부는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규제 혁신을 지속해서 추진한다는 계획인데요.이어지는 대담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강민지 앵커>서울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권혁중 / 경제평론가)김용민 앵...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9.08
젊은 산단이 온다 [최대환의 열쇠 말] 최대환 앵커>전국 곳곳에 들어선 산업단지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수출의 전진기지이자 우리 경제의 성장판이었습니다.그런데, 정부가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열고 기업들의 투자를 가로막는 결정적 규제인 이른바 '킬러 규제'를 없애기로 했는데, 그 첫 안건이 산업단지였습니다.숱한 경제위기 때마다 극복의 발판이 됐던 산단이 어째서 이제는 규제 혁파의 첫 번째 대...
[KTV 대한뉴스] 2023.08.29
'킬러규제 혁파' 회의···"걸림돌 빠른 속도로 제거" 송나영 앵커>투자를 가로막는 결정적 걸림돌인 이른바 킬러규제를 없애기 위한 규제혁신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장소: 24일,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킬러규제 혁파를 위한 규제혁신전...
[KTV 대한뉴스] 2023.08.24
'인력난 해소'···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 2배 ↑ 최대환 앵커>그러면 계속해서 정부의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분야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먼저 노동 분야입니다.송나영 앵커>정부는 산업 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 한도를 2배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김현지 기자입니다.김현지 기자>(장소: 충남 금산군 추부면)반도체 장비 등의 표면을 전기 분해로 세정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
[KTV 대한뉴스]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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