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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한 대행 "3천400건 규제해소···153조 경제효과 기대" 모지안 앵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부 출범 후 현재까지 3천400여 건의 규제를 개선해 2027년까지 153조 원의 경제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한 권한대행은 '중소기업 규제혁신 현장소통 간담회'에 참석해 정부는 현장이 변화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결과 중심으로 규제혁신을 끊임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아울러, 규제혁신이 성과를 창출하기 위...
[KTV 대한뉴스] 2025.04.30
카페 복층 활용 완화···수출 불발 식품 국내 소비 허용 김용민 앵커>소상공인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이 나왔습니다.정부는 카페 등 복층 구조에 대한 불합리한 높이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김현지 앵커>또 불가피한 사유로 수출하지 못한 식품을 국내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층고가 약 4m에 달하는 공실 상가입니다.높은 층고는 개방감으로 인테리어 활용에 좋습니다.또 복층 ...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5.04.30
농업법인, 태양광 잉여전력 거래 허용···민생규제 개선 김용민 앵커>농업법인이 휴경기에 발생하는 태양광 잉여전력을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김현지 앵커>이에 따라 계절적 특성으로 가동률이 낮은 농업 공장들이 추가 수익 창출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장소: 슬로푸드, 경남 하동군)매실과 배 등 농산물을 가공해 판매하는 농업법인.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해 한 달에 약 3...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5.04.23
농업법인, 태양광 잉여전력 거래 허용···민생규제 개선 모지안 앵커>농업법인이 휴경기에 발생하는 태양광 잉여전력을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이에 따라 계절적 특성으로 가동률이 낮은 농업 공장들이, 추가 수익 창출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장소: 슬로푸드 / 경남 하동군)매실과 배 등 농산물을 가공해 판매하는 농업법인.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해 한 달에 약 3천 kWh...
[KTV 대한뉴스] 2025.04.22
걸림돌 규제 60개 혁파, 중기·소상공인 '숨통' 튼다 [경제&이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반영해 현장 체감도 높인 민생 규제 개선 방안이 발표됐다. 어려운 경기 속 인력과 재정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인 규제 개선 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민생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 등을 점검한다.
[생방송 대한민국 2부] 2025.04.15
외국인근로자 권역간 이동 허용···'걸림돌' 60건 개선 임보라 앵커>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규제 개선방안'이 마련됐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권역간 사업장 이동을 허용하는 등 걸림돌 규제 60건을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신경은 기자입니다.신경은 기자>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규제 개선방안'이 마련됐습니다.'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5개 업종, 60건의 규제가 개선...
[생방송 대한민국 2부] 2025.04.10
국가자격증 응시 자격 개선···'과정평가형' 확대 김현지 앵커>그동안 국가 자격증 시험에는 '대학 졸업자'만 응시할 수 있었습니다.자격이 제한돼 있었기 때문인데, 현장에서는 과연 이게 맞냐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습니다.앞으로 '응시 자격 제한'을 없애고 '과정 평가형 자격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신경은 기자입니다.신경은 기자>지난 2022년 출범한 규제혁신추진단.다양한 이해 관계로 얽혀있는 '덩...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5.03.18
국가자격증 응시 자격 개선···'과정평가형' 확대 모지안 앵커>그동안 국가자격증 응시 자격이 '대학 졸업'으로 제한돼 있어, 이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는데요.앞으로 응시 자격 제한을 없애고, '과정 평가형 자격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보도에 신경은 기자입니다.신경은 기자>지난 2022년 출범한 규제혁신추진단.다양한 이해 관계로 얽혀있는 '덩어리 규제' 개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이번에는 국가...
[KTV 대한뉴스] 2025.03.17
맥주 한 캔당 '최대 825원' 인하···소비자 선택권도 늘어 김용민 앵커>정부가 국내 맥주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 완화로, 수제 맥주 한 캔당 최대 825원이 인하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김현지 앵커>최근 5년간 맥주 제조사도 2배 이상 증가하면서 소비자 선택권도 늘었는데요.김유리 기자입니다.김유리 기자>매년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발굴, 개선을 추진해 온 공정거래위원회.이번 규제 개선 효과...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5.01.22
100대 첨단소재 핵심기술 확보···낡은 규제 60건 개선 모지안 앵커>정부가 100대 첨단소재의 핵심 원천기술 확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또 국민들의 실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60건의 낡은 규제도 개선한다는 계획인데요.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다뤄진 내용, 윤현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윤현석 기자>제5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장소: 19일, 정부서울청사)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차전지부터 ...
[KTV 대한뉴스]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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