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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몫에서 국가의 책임으로!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클릭K+]

LIVE 정책 K 3부 매주 월~금요일 16시 30분

가족의 몫에서 국가의 책임으로!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클릭K+]

등록일 : 2026.09.29 17:45

신경은 기자>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걱정 중 하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아이를 돌볼 수 없게 되면, 그때는 '누가 돌볼 것인가' 하는 겁니다.
발달장애인의 돌봄은 어린 시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성인이 된 뒤에도 계속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 책임제'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발달장애인의 생애 주기와 돌봄 필요에 맞춰 필요한 서비스를 촘촘하게 지원하고, 가족이 돌봄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는 데 있는데요.
먼저, 영유아기에는 아이의 발달과 양육을 지원합니다.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이용 시간을 내년부터 연 천320시간으로 늘리고, '발달 재활 서비스 대상'도 확대합니다.
장애아 전문, 통합 어린이집도 늘려 보육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학교에 다니는 시기에는 방과 후와 방학의 돌봄 공백을 줄이는데요.
방과 후 활동 서비스에 1인 집중 지원과 방학 프로그램을 신설해, 개인별 필요에 맞는 지원을 강화합니다.
학교가 끝난 뒤뿐 아니라 방학에도, 필요한 활동과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성인이 된 뒤에는 '주간 활동서비스'를 확대합니다.
문화, 체육 활동이나 자립생활훈련, 지역사회 활동 등에 참여하면서 낮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해 사회 참여와 일상 생활을 돕는 겁니다.
돌봄 필요도가 높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도 강화합니다.
가정 내 보호가 어려워 야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 24시간 개별 1대 1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요.
별도의 주거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24시간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 현재 평일에만 운영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1대 1 지원을 주말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갑자기 돌봄에 공백이 생긴 경우에는 '긴급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갑자기 입원하는 등 돌봄이 어려운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시적으로 24시간 돌봄을 받을 수 있는데요.
1회 최대 7일, 연간 최대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더 이상 곁에서 자녀를 돌보기 어려운 상황에 대한 장기적인 준비도 지원합니다.
공공 후견을 통해 은행 업무나 계약 등 중요한 의사 결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재산 관리 지원을 통해, 발달 장애인의 재산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도 강화합니다.
현재 이용 가능한 서비스가 궁금한 분들은 보건복지상담센터나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문의하면,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돌봄은 어느 한 시기에만 필요한 게 아니죠.
이번 대책을 통해 어릴 때부터 성인이 된 이후까지 가족이 돌봄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클릭K 플러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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