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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농식품 규제개선 우선 추진과제 35개 선정 [뉴스의 맥] 김용민 앵커> 앞서 전해 드린대로 정부가 농식품 분야 규제개혁 우선추진 과제를 확정했습니다. 임소형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민간주도 경제성장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농식품 분야에서도 이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는 거죠? 임소형 기자> 네 그렇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6월 20일 농식품 규제개...
[KTV 대한뉴스] 2022.09.14
2차 경제규제 혁신···"1조 8천억 규모 기업투자 기대" 윤세라 앵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어제 제2차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를 열고, 새 과제 36건을 발표했습니다. 주유소에 '수소연료 전지' 설치를 허용하고, 개인 소유의 '전기차 충전기'를 공유할 수도 있는데요. 이를 통해 총 1조 8천억 원 규모의 '기업 투자'가 기대됩니다. 채효진 기자가 자세히 전합니다. 채효진 기자> 경제 규제혁신 TF...
[KTV 대한뉴스 8] 2022.09.06
전기차 충전, 어디서든 가능해진다···규제혁신 추진 김용민 앵커> 그동안 전기차는 안전 기준 때문에 정해진 장소에서만 충전이 가능했는데요. 윤세라 앵커> 새 정부의 규제혁신으로 앞으로는 실외 어디서든 충전 가능한 이동식 충전기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서한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한길 기자 street@korea.kr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전기차를 충전하려면 이렇게 지정...
[KTV 대한뉴스] 2022.09.02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 개최 주요 내용과 과제는? 최대환 앵커> 지난 5월 24일, 새 정부 출범 직후에 규제혁신 장관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규제혁신에 관한 대통령의 의지를 전하면서 부처별로 규제혁신 테스크포스를 만들라고 지시하였는데요. 이후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발굴한 내용과 민간의 의견 등을 취합하여 총 943건의 규제 혁신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이 중 20%인 ...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2.09.02
규제혁신추진단 현판식···"덩어리 규제 반드시 해결" 윤세라 앵커> 윤석열 정부는 경제의 발목을 잡는, 이른바 '덩어리 규제' 혁신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이를 주도할 '규제혁신 추진단'이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단장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뿌리 깊은 덩어리 규제'를 반드시 해결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채효진 기자입니다. 채효진 기자> 취임 전후 규제혁신에 강한 의지를 보인 윤석열 대통령...
[KTV 대한뉴스] 2022.08.31
국가유공자 교통카드 전국호환···규제개혁 성과 윤세라 앵커> 국민 삶 속에 정부 정책이 효과적으로 반영됐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상이 국가 유공자에게 발급되는 '교통복지카드'가 전국 호환이 안 돼, 이용에 불편을 겪어 왔다고 하는데요. 정부가 '전국 호환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9건의 '규제 혁신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국진 기자 / skj7621@korea...
[KTV 대한뉴스] 2022.08.31
환경규제도 혁신···"닫힌 규제에서 열린 규제로" 김용민 앵커> 이번 회의에서는 환경규제 혁신방안도 발표됐습니다. 그동안 폐지나 고철 같은 폐기물은 폐기물관리 규제 때문에 재활용이 어려웠는데 이를 대폭 손보기로 했습니다. 서한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한길 기자> 정부가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환경규제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한화진 / 환경부 장관 "국민과 기업이 함께 바라...
[KTV 대한뉴스] 2022.08.26
첫 규제혁신전략회의···"필요한 규제만 남길 것" 임보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26일) 대구를 찾아 첫 번째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꼭 필요한 합리적 규제만 남겨 놓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 (장소: 오늘 오전, (주)아진엑스텍 (대구 달서구)) 대구의 한 로봇공장에서 윤석열 ...
[생방송 대한민국 2부] 2022.08.26
기업인 처벌 완화···형사처벌 대신 과태료 부과 임보라 앵커> 네, 이처럼 규제 완화를 선언한 정부가 기업인에 대한 과도한 경제형벌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형벌 조항을 폐지하거나 완화를 추진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정부가 기업인에 대한 형벌 규정을 개선합니다. 과도한 경제 형벌이 기업 활동을 위축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를 막는다는 지적에 따른 겁...
[생방송 대한민국 2부] 2022.08.26
의료기기 '신속 분류제'···"신청 즉시 품목 신설" 김경호 앵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공개했습니다. 정부 국정과제인 바이오·디지털 헬스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전략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이혜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혜진 기자> 의료기기가 새로 개발되면 품목 분류와 등급 결정에 긴 시간이 걸립니다. 업계에서는 이로 인해 제품이 빠르게 만들어지기 어렵다는 문제를 제기했습니...
[KTV 뉴스중심]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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