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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자율주행차·로봇 개발에 '영상 원본' 활용 허용 모지안 앵커>자율주행차 등 미래산업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기술 발전을 막는 걸림돌들을 제거해주는 게 관건일 텐데요.정부가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자율주행과 로봇 분야의 영상 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습니다.이혜진 기자입니다.이혜진 기자>글로벌 자율주행차 시장은 올해 1천701억 달러에서 오는 2030년 1조 8천84억 달러 규모로 고...
[KTV 대한뉴스] 2023.11.15
현장 규제개선···이차전지 안전기준 특례 신설 송나영 앵커>이차전지 제조에 맞는 맞춤형 안전기준이 마련되고, 배송로봇과 같은 모빌리티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도 도입됩니다.정부가 내놓은 현장규제 개선 방안을, 김용민 기자가 보도합니다.김용민 기자>비상경제장관회의(장소: 5일, 정부서울청사)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기업 현장규제 개선방안이 논의됐습니다.반도체와 이차전지...
[KTV 대한뉴스] 2023.10.05
하반기 중점적 개선···킬러규제 개선 주요 내용은? 김용민 앵커>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개선할 '중소벤처 분야 150대 킬러규제 과제'를 확정했습니다.정부는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규제 혁신을 지속해서 추진한다는 계획인데요.이어지는 대담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강민지 앵커>서울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권혁중 / 경제평론가)김용민 앵...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9.08
젊은 산단이 온다 [최대환의 열쇠 말] 최대환 앵커>전국 곳곳에 들어선 산업단지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수출의 전진기지이자 우리 경제의 성장판이었습니다.그런데, 정부가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열고 기업들의 투자를 가로막는 결정적 규제인 이른바 '킬러 규제'를 없애기로 했는데, 그 첫 안건이 산업단지였습니다.숱한 경제위기 때마다 극복의 발판이 됐던 산단이 어째서 이제는 규제 혁파의 첫 번째 대...
[KTV 대한뉴스] 2023.08.29
'킬러규제 혁파' 회의···"걸림돌 빠른 속도로 제거" 송나영 앵커>투자를 가로막는 결정적 걸림돌인 이른바 킬러규제를 없애기 위한 규제혁신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장소: 24일,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킬러규제 혁파를 위한 규제혁신전...
[KTV 대한뉴스] 2023.08.24
'인력난 해소'···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 2배 ↑ 최대환 앵커>그러면 계속해서 정부의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분야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먼저 노동 분야입니다.송나영 앵커>정부는 산업 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 한도를 2배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김현지 기자입니다.김현지 기자>(장소: 충남 금산군 추부면)반도체 장비 등의 표면을 전기 분해로 세정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
[KTV 대한뉴스] 2023.08.24
'환경영향평가' 간소화···8조8천억 경제 효과 기대 최대환 앵커>환경 분야에서도 기업 활동을 막는 킬러 규제를 과감히 들어내기로 했는데요.먼저 국제기준보다 엄격했던 화학물질 등록 기준이 조정됩니다.송나영 앵커>또 첨단 업종의 규제도 개선할 계획인데요.이렇게 되면 오는 2030년까지 8조8천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예상됩니다.김유리 기자입니다.김유리 기자>(장소: 울산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울산에 위치한 화학재난...
[KTV 대한뉴스] 2023.08.24
산단·환경·고용 규제혁파···노후 산단 탈바꿈 추진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 소식 전해드렸는데요.취재기자와 함께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신국진 기자, 정부가 킬러 규제 혁파를 위해 추진해온 과정 먼저 설명해 주시죠.신국진 기자>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4일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킬러규제 혁파를 이야기했습니다.윤 대통령은...
[KTV 대한뉴스] 2023.08.24
규제혁신추진단 출범 1년···'덩어리 규제 혁파'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다수의 이해관계자가 대립하는 규제를 덩어리 규제라고 하죠.정부가 단일 부처가 추진하기 어려운 '덩어리 규제'를 풀기 위해 규제혁신단이 꾸려진 지 딱 1년이 되는데요.오늘은 규제혁신단의 지난 1년 동안의 성과를 짚어 보겠습니다.이리나 기자, 먼저 규제혁신단은 어떻게 구성된 조직인가요?이리나 기자>지난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규제 혁신 추진 방향을...
[KTV 대한뉴스] 2023.07.31
"심야시간대 도심·신도시도 DRT 운행"···규제 손질 임보라 앵커>대중교통이 부족한 곳에서 운영돼온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의 이용 범위가 확대됩니다.또 비수도권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기준 면적도 오는 9월 1일부터 내년 말까지 일시적으로 상향됩니다.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개선 추진계획, 윤현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윤현석 기자>스마트폰에 설치된 앱을 통해 사전에 예약만 하면 원하는 시간에 맞춰 집 앞 버스정...
[생방송 대한민국 2부]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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