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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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기업 시장 중심 규제개혁 성과와 과제는?
김용민 앵커>윤석열 정부가 내일이면 출범 1주년을 맞이합니다.출범 초기부터 규제혁신에 매진한 윤석열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1천 건이 넘는 규제를 개선하면서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요.이어지는 대담에서는 규제혁신과 관련 성과와 의미,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윤세라 앵커>서울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KDI 국제정책대학원의 강영철 초빙교수와 이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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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규제개혁 성적표 [경제&이슈]
임보라 앵커>윤석열 정부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기조로 각종 규제개혁에 속도를 내왔는데요.지난 1년간 규제개혁을 통한 민간주도 성장이 얼만큼의 결실을 이뤘을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살펴봅니다.(출연: 박연미 / 경제평론가)임보라 앵커>윤석열 정부는 ‘규제개혁이 곧 성장’임을 강조하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대적인 규제시스템 혁신을 추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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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단 입지규제 대폭 완화···포스코, 광양에 4조4천억 투자
송나영 앵커>첨단 산업 발전의 전진기지가 되는 곳이 바로 국가산업단지인데, 입지 규제 때문에 그 동안에 조성이 쉽지가 않았습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광양제철소를 찾아 산업단지 입지규제 혁신 방안을 내놨는데, 어떤 내용인지 윤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윤현석 기자>(전남 포스코 광양제철소)포스코가 운영 중인 광양제철소.포스코는 광양제철소 옆 동호안 부지에 이차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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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규제 55건 개선···6천억 투자 지원
송나영 앵커>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정부가 글로벌 제약사의 공장 건설 지원 등 세 건의 굵직한 애로사항과 함께, 공공기관이 발굴한 마흔한 개 정부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김용민 기자입니다.김용민 기자>글로벌 제약사 머크가 한국 내 공장 부지로 선택한 곳은 연구용지였습니다.이곳은 대규모 공장설립이 어려운 지역으로,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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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목재서 청정수소 추출···재활용 소재로 어선 제작
김용민 앵커>신기술을 마음껏 연구, 개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자체에 규제를 일정 부분 풀어주는 제도를 '규제자유특구'라고 하는데요.거리에서 보이는 전기자전거도 규제특례의 결과물일 정도로 우리 실생활과 맞닿아 있습니다.이번에 규제자유특구로 강원도와 전라남도가 새롭게 지정됐습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목재로서 가치가 없어 산림에 방치돼있는 폐목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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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산업 규제혁신 주요 내용은?
김용민 앵커>지난 3월 2일, 정부는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신산업 분야의 규제혁신 방안을 내놨습니다.이 자리에서는 첨단 로봇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계획도 함께 발표되었는데요.이어지는 대담에서는 관련 내용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윤세라 앵커>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항공과의 이은희 팀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이은희 /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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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선제적 규제혁신···향후 발전 방안과 과제는?
김용민 앵커>지난 3월 2일, 정부는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개최했습니다.이 자리에서는 선제적 규제혁신을 통해 메타버스 산업의 진흥을 지원하는 방안이 발표되었는데요.잠시 후 대담에서 자세히 짚어봅니다.윤세라 앵커>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콘텐츠과의 이병진 과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이병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콘텐츠과장)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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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투자·민생경제 활력···규제혁신 방안은?
김용민 앵커>불필요한 규제는 신속하고 과감하게 개선해 기업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민생경제의 활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윤세라 앵커>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기획재정부 규제혁신팀 이재화 팀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안녕하세요.(출연: 이재화 / 기획재정부 규제혁신팀 팀장)김용민 앵커>본격적인 이야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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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규제 해소 디지털 관세 규제혁신 방안은?
김용민 앵커>정부가 지난해 환경과 문화재규제 해소에 이어 올해도 기업환경에 장애로 작용하는 다양한 핵심규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윤세라 앵커>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관세청 이종욱 통관국 국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안녕하세요.(출연: 이종욱 / 관세청 통관국장)김용민 앵커> 우선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번 규제혁신전략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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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으로 음식배달···순찰·소방 로봇도 도입 [정책현장+]
김용민 앵커>앞으로는 로봇으로 음식이나 택배를 배달받을 수 있게 됩니다.윤세라 앵커>재난 안전을 위해 순찰 로봇과 소방 로봇도 도입될 전망입니다.보도에 서한길 기자입니다.서한길 기자>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첨단로봇 스타트업.음식과 생활용품을 배달하는 실외이동로봇을 개발하고 있습니다.서한길 기자 street@korea.kr"실외이동로봇을 통해서 이렇게 음료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