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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전기자전거 모터 출력 확대···규제혁신으로 지원 [뉴스의 맥] 임보라 앵커> 어떤 부분들이 혁신되는 건지 취재기자와 이어서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봅니다. 최 기자, 앞서 김경호 기자 기사에서 반도체 설비 설치 관련 규제 혁신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 건가요? 최유선 기자> 네, 쉽게 말하면 필요한 곳에만 설비를 설치하게 해서 기업의 불필요한 지출을 방지한다는 겁니다. 현재는...
[KTV 대한뉴스] 2022.10.17
반도체 등 24건 규제 혁신···"1조 5천억 이상 투자 창출" 최유선 앵커> 정부가 반도체 설비 설치 등 산적해 있던 규제 24건을 혁신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한 투자 창출 효과는 1조 5천억 원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김경호 기자가 경제 규제혁신 TF회의에서 논의된 내용 전해드립니다. 김경호 기자> 경제 규제혁신 TF회의 (장소: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KTV 뉴스중심] 2022.10.17
"생활밀착형 경제형벌 개선 검토···12월까지 방안 마련" 임보라 앵커> 지난달 열린 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경제 형벌규정 32개가 개선됐는데요. 정부가 올해 안에 일반 국민의 생활밀착형 형벌조항에 대해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민 기자> 지난달 벌금·징역형을 과태료로 바꾸는 형벌규정 개선과제 32개가 발표됐습니다. 기업인들의 활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 중 하...
[생방송 대한민국 2부] 2022.09.16
'국가데이터정책위' 출범···데이터·신산업 규제 개선 최대환 앵커> 어제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송나영 앵커> 위원회는 데이터와 신산업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할 계획인데요.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국가 차원의 데이터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위원장은 한덕수 국무총리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공동 간사...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2.09.15
농식품 규제개혁 본격화···반려동물 안면인식 등록 추진 김용민 앵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식품 분야 규제개선 우선추진 과제 35개를 선정했습니다. 스마트팜과 청년농업인 진입 문턱을 낮추고 반려동물 안면인식 등 신기술 도입을 지원합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제1차 농식품 규제개혁 전략회의 (장소: 오늘 오후, 정부세종청사)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주재로 열린 첫 농식품 규제개...
[KTV 대한뉴스] 2022.09.14
농식품 규제개선 우선 추진과제 35개 선정 [뉴스의 맥] 김용민 앵커> 앞서 전해 드린대로 정부가 농식품 분야 규제개혁 우선추진 과제를 확정했습니다. 임소형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민간주도 경제성장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농식품 분야에서도 이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는 거죠? 임소형 기자> 네 그렇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6월 20일 농식품 규제개...
[KTV 대한뉴스] 2022.09.14
2차 경제규제 혁신···"1조 8천억 규모 기업투자 기대" 윤세라 앵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어제 제2차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를 열고, 새 과제 36건을 발표했습니다. 주유소에 '수소연료 전지' 설치를 허용하고, 개인 소유의 '전기차 충전기'를 공유할 수도 있는데요. 이를 통해 총 1조 8천억 원 규모의 '기업 투자'가 기대됩니다. 채효진 기자가 자세히 전합니다. 채효진 기자> 경제 규제혁신 TF...
[KTV 대한뉴스 8] 2022.09.06
전기차 충전, 어디서든 가능해진다···규제혁신 추진 김용민 앵커> 그동안 전기차는 안전 기준 때문에 정해진 장소에서만 충전이 가능했는데요. 윤세라 앵커> 새 정부의 규제혁신으로 앞으로는 실외 어디서든 충전 가능한 이동식 충전기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서한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한길 기자 street@korea.kr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전기차를 충전하려면 이렇게 지정...
[KTV 대한뉴스] 2022.09.02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 개최 주요 내용과 과제는? 최대환 앵커> 지난 5월 24일, 새 정부 출범 직후에 규제혁신 장관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규제혁신에 관한 대통령의 의지를 전하면서 부처별로 규제혁신 테스크포스를 만들라고 지시하였는데요. 이후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발굴한 내용과 민간의 의견 등을 취합하여 총 943건의 규제 혁신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이 중 20%인 ...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2.09.02
규제혁신추진단 현판식···"덩어리 규제 반드시 해결" 윤세라 앵커> 윤석열 정부는 경제의 발목을 잡는, 이른바 '덩어리 규제' 혁신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이를 주도할 '규제혁신 추진단'이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단장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뿌리 깊은 덩어리 규제'를 반드시 해결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채효진 기자입니다. 채효진 기자> 취임 전후 규제혁신에 강한 의지를 보인 윤석열 대통령...
[KTV 대한뉴스]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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