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정부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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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가치 수호···규제, 글로벌 스탠더드로 바꿔야"
김용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윤세라 앵커>
윤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이 국제 무대에 나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규제를 과감하게 글로벌 스탠더드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법무·공정위·법제처 업무보고
(장소: 26일, 청와대 영빈관)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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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김용민 앵커>
계속해서 업무보고 주요내용 살펴봅니다.
먼저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우리 환경에 맞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도입합니다.
윤세라 앵커>
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출입국·이민관리청'도 신설되는데요.법무부와 법제처 업무보고 내용, 김민아 기자가 전합니다.
김민아 기자>
법무부의 새해 핵심 추진 과제 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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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동일인' 지정 추진···대기업 공시 부담 완화
김용민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외국인도 대기업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윤세라 앵커>
또, 기업 내부 정보를 공시해야 하는 기업의 수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공정위의 올해 업무계획은 김경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김경호 기자>
총수 없는 대기업으로 남은 유통업계 공룡, 쿠팡.
실질적 소유자인 김범석 의장이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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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2023 대한민국 - 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법제처 업무보고 대통령 말씀
미리보는 2023 대한민국 - 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법제처 업무보고 대통령 말씀
(장소: 청와대 영빈관, 2023년 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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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법무부·공정위·법제처 업무보고 받아
최유선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이들 부처가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가치,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업무 보고에서 법과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나라를 위해 토론 하는 시간은 매우 의미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부처 관계자들은 물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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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3년 업무보고 브리핑
법무부 2023년 업무보고 브리핑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장소: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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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2023년 업무보고 브리핑
공정거래위원회 2023년 업무보고 브리핑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장
(장소: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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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업무보고 브리핑
법제처 2023년 업무보고 브리핑
이완규 / 법제처장
(장소: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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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2023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은?
최대환 앵커>
'혁신과 성장의 대한민국, 국토교통부가 만들어가겠습니다' 라는 기치 아래 국토교통부의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이 공개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올해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의 핵심 과제는 지역 균형발전과 주택시장 안정 그리고 교통혁신 실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국민들의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건 역시 '주택시장 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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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에 의한 평화 구현···2023 국방부 업무보고 내용은?
최대환 앵커>
국방부는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 건설로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이라는 목표를 담은 올 한해 업무계획을 보고했습니다.
특히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3축체계의 능력과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안과 함께, 북한 무인기 대응능력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한, 지난해 달성한 수출 성과를 이어가고 지속가능한 성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