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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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 시작된 '10.15 부동산 대책'···강력 '3중 규제' 효과는?
차현주 앵커>지난 15일, 정부가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서울 전 지역과 경기 남부 12곳을 규제 지역으로 묶는 초강수를 꺼내 들었는데요.자세한 내용,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안녕하세요.(출연: 권혁중 / 경제평론가)차현주 앵커>본격적인 얘기 나누기에 앞서, 방금 전, 정부가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경과를 발표했죠.어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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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주택공급의 핵심···신속 추진할 것"
모지안 앵커>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정비사업은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신속한 추진을 약속했습니다.각종 규제를 완화해 사업성을 높이고,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와도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성수1구역 재건축 사업 현장(장소: 서울 성동구)서울 성동구의 한 재건축 현장을 찾은 김윤덕 국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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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0·15대책 관련 수도권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조사
임보라 앵커>국토교통부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집중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이는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데 따른 것입니다.국토부는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 기획조사와 현장 점검을 올 9~10월 부동산 거래 신고분 조사부터는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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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공공청사 개발 추진···2030년까지 2만8천 호 공급
임보라 앵커>정부가 향후 5년 안으로 노후 공공청사 개발을 통한 2만8천호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섭니다.지자체가 보유한 노후 공공청사 현황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도 마련 검토에 들어갔는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정부는 수도권 내 준공된 지 30년이 지난 노후 공공청사를 양질의 주택으로 복합 개발해 청년과 신혼부부에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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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 기준 완화···가로구역 기준 조정
모지안 앵커>정부가 소규모 노후 주거지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가로구역 등 소규모정비사업 기준이 완화되면서, 노후 주택 정비가 한층 수월해질 전망입니다.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김유리 기자>좁은 골목 사이, 곳곳에 오래된 집들이 남아 있습니다.이처럼 대규모 재개발이 쉽지 않은 곳에 활기를 불어넣을 방안이 추진됩니다.정부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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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정비사업 활성화···융자 확대·이자율 인하
모지안 앵커>정부가 주택 정비 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비 융자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초기사업비 융자 대상을 조합뿐 아니라 추진위원회까지 포함하고, 이자율은 내리기로 했는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정부는 9.7 대책을 통해 주택 정비사업의 초기 사업비 지원 대상에 조합 이전 단계인 추진위원회를 추가해 신속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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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토허구역' 효력···갭투자 차단
임보라 앵커>오늘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입니다.토허구역에서 집을 살 때 2년 실거주 의무가 생겨 이른바 '갭투자'가 차단되는데요.지난 주말까지 해당 지역에서는 '막차' 거래가 이어졌습니다.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서울 전역, 경기 과천과 광명 등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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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경기 12곳···초강력 '3중 규제' [경제&이슈]
정부가 지난 6월과 9월에 이어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3중 규제지역'으로 묶고 금융 규제까지 강화하는 초강력 대책으로 풍선효과가 번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 카드를 통한 주택 안정화 기대효과를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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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수요 억제···대출한도 최대 15%↓
모지안 앵커>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 대출 규제를 시행하면서 고가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최대 4억 원 줄었습니다.스트레스 금리도 3%로 상향되면서 대출 한도가 최대 15% 줄어드는데요.오는 20일부터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대출 규제 효력도 발생합니다.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지난 16일부터 강화된 주택 구매 목적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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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입법 완료·신축 매입임대에 속도 낼 것"
모지안 앵커>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9.7 주택 공급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공급대책 이행점검 TF를 출범시켜 과제별 이행계획과 추진실적 관리에 나섰는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9.7 주택 공급대책의 핵심은 공공의 역할 강화를 통해 2030년까지 135만 호에 달하는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겁니다.정부가 목표 달성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