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기본법”은 어떤 것일까
박유철 국가보훈처장 KTV 생방송 출연
국가보훈기본법 의미·달라지는 점, 신보훈정책 설명
박유철 국가보훈처장은 1월 25일 오후 5시 20분부터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KTV「국정포커스」에 출연하여 지난 1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 “국가보훈기본법”의 제정 배경과 구체적 내용 및 달라지는 점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국가보훈기본법은 광복 60주년을 맞는 2005년, 보훈 40년사에 처음으로 국가보훈에 대한 총괄적·기본적 법규범을 마련한다는 의의와 함께 국가보훈대상자를 포함하여 전국민의 관심을 모으는 법이다.
국가보훈처는 이 법의 제정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보훈의 중요성이 선언되면서 보훈정책의 체계적 추진이 강화되고 보훈대상 영역을 명확히 규정하여 보훈시책과 함께 공훈선양 정책이 강화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박유철 처장은 2005년 신보훈정책으로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 강화책”과 보훈의료 서비스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훈처의 정책과 노력도 밝힐 예정이다.
◇ 생방송 일시 : 1월 25일(화) 오후 5시 20분
◇ 프로그램명 : 생방송「국정포커스」
◇ 출연 : 박유철 국가보훈처장
전문 패널 2인
◇ 진행 : 왕상한 서강대학교 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