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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스토킹 범죄자 전자장치 부착' 추진
김경호 앵커>
법무부가 살인이나 성폭력, 미성년자 유괴 등 범죄에만 가능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스토킹 범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스토킹 범죄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 최장 10년까지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가능해지며, 집행유예 선고 시에는 최장 5년까지 부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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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사' 1천693명···"민생·경제 회복에 중점"
김경호 앵커>
올해 '광복절 특사' 대상에는 모두 1천693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인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대거 포함 됐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면에 대해, 민생과 경제 회복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영은 기자>
제36회 임시국무회의
(장소: 지난 12일, 용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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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사' 1천693명···"민생·경제 회복에 중점"
김용민 앵커>
올해는 광복 77주년입니다.
해마다 광복절을 계기로 단행되는 특별 사면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올해 '광복절 특사' 대상에는 모두 1천693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인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대거 포함됐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면에 대해, 민생과 경제 회복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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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사' 1천693명···"민생·경제 회복에 중점"
임보라 앵커>
올해는 광복 77주년입니다.
해마다 광복절을 계기로 단행되는 특별 사면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올해 '광복절 특사' 대상에는 모두 1천693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인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대거 포함됐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면에 대해, 민생과 경제 회복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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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사' 1천693명···"민생·경제 회복에 중점"
김경호 앵커>
올해는 광복 77주년을 맞습니다.
매년 광복절에 단행되는 특별 사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올해 '광복절 특사' 대상에는 모두 1천693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인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대거 포함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면에 대해, 민생과 경제 회복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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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광복절 특별사면 브리핑
8·15 광복절 특별사면 브리핑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장소: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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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주도 전자여행허가제 도입 추진
김용민 앵커>
법무부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제주도 전자여행허가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법무부는 제주 무사증 입국제도 재개와 함께 외국인 단체관광객의 무단이탈과 불법체류가 빈발하고 있다며 무사증 입국 가능 국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제 홈페이지에 접속해 정보를 입력하고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전자여행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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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수사 강화···민생범죄 엄정 대응
김경호 앵커>
법무부는 부정부패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검찰 직접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세범죄 합동수사단을 신설하는 등 경제·민생범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 업무보고 주요 내용, 임소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임소형 기자>
법무부는 검찰 직접 수사 기능을 강화해 부정부패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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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수사 강화···민생범죄 엄정 대응
임보라 앵커>
법무부는 부정부패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검찰 직접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세라 앵커>
조세범죄 합동수사단을 신설하는 등 경제·민생범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 업무보고 주요 내용, 임소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임소형 기자>
법무부는 검찰 직접 수사 기능을 강화해 부정부패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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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수사 강화···민생범죄 엄정 대응
임보라 앵커>
법무부는 부정부패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검찰 직접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세범죄 합동수사단을 신설하는 등 경제·민생범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 업무보고 주요 내용, 임소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임소형 기자>
법무부는 검찰 직접 수사 기능을 강화해 부정부패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