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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 고층건물 지을 때 환경평가 받아야
앵커>
앞으로 학교 주변에 21층이 넘는 건물을 지으려면, 교육환경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주요 안건 내용을, 유진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교육환경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앞으로는 학교 주변에 21층 이상 또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을 지으려면 교육환경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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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법제처 업무보고 [라이브 이슈]
MC>
지난해 법제처는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2017년에는 어떤 법령진행과 입법으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을까요?
2017년 법제처 업무계획, 법제처 황상철 차장님께 들어봅니다.
1.
국정 5년차 올해는 그간 추진해왔던 국정과제와 입법지원을 잘 마무리해야 할텐데요.
많은 입법 계획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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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법령안 한 곳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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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기한내 처리 안하면 '자동 인허가'
앵커>그동안 행정기관이 업무를 늦게 처리하는 관행 때문에 국민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처리기간 안에 지연 사유를 알리지 않으면, 자동으로 인허가가 나는 '간주규정'이, 확대됩니다.이소희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체력단련장을 운영하기 위해 시청에 체육시설업 신고를 한 B씨. 시설기준을 모두 갖춰 신고했지만 시청담당자는 서류를 검토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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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기한내 처리 안하면 '자동 인허가'
앵커>
그동안 행정기관이 업무를 늦게 처리하는 관행 때문에 국민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앞으로는 처리기간 내에 인허가 여부나 지연 사유를 알리지 않으면, 자동으로 인허가가 난 것으로 보는 간주규정이 확대됩니다.
이소희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체력단련장을 운영하기 위해 시청에 체육시설업 신고를 한 B씨.
시설기준을 모두 갖춰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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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신고제 합리화 관련 법령 정비 방안
인허가·신고제 합리화 관련 법령 정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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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조례 원클릭서비스 1년 [집중 인터뷰]
우리 생활에 밀접한 법!
이런 법령과 조례를 국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원클릭 서비스'가 개통 된지 1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얼마나 우리 생활을 더 편리하고 좋게 바꿔 줬는지 ‘'황 상철’ 법제처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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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부정청탁금지법' 위헌 여부 오늘 선고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법률'의 적용대상에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 결정이 오늘 내려집니다.
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 임직원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원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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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법·제도 무엇이 달라지나? [집중 인터뷰]
2016년도 벌써 반이 지났습니다.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꼭 체크 해 봐야 할 법과 제도들이 있는데요.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법과 제도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상연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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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안 의결
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상시 청문회' 개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관련 브리핑 직접 들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