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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론스타 ISDS 판정 취소 신청 제기
최대환 앵커>정부가 오늘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관련한 국제투자분쟁 중재판정에 대해, 취소 신청을 제기했습니다.송나영 앵커>론스타에 280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인데, 정부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김용민 기자>법무부가 오늘(1일) 론스타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정에 대해 취소신청을 제기했습니다.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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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론스타 ISDS 판정 취소 신청 제기
임보라 앵커>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관련 국제투자분쟁 중재판정에 대해 정부가 취소신청을 제기했습니다.론스타에 대한 2천8백억 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인데요.정부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김용민 기자>법무부가 오늘(1일) 론스타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정에 대해 취소신청을 제기했습니다.취소 신청 기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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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가석방 없는 무기형 입법
임보라 앵커>당정이 최근 잇따른 흉악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흉악범 전담 교도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살인 예고를 처벌하는 내용의 공중협박죄,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 등의 입법도 추진될 전망입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당정이 최근 잇따른 흉악범죄를 예방, 처벌하기 위해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을 추진합니다.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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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등록면허세 비과세 전환·서류 간소화' 입법예고
임보라 앵커>법인회생 시 모든 촉탁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비과세로 전환하고, 개인회생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채무자회생법과 지방세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습니다.정부는 이번 개정이 법인회생 절차에서 등록면허세 과세 관련 법률간 충돌상황을 해소하고, 채무자들의 경제적 재건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법무부와 행안부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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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사 2천176명···"경제 회복·사회적 약자 배려"
최대환 앵커>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이 나왔습니다.일반 형사범부터 소상공인과 정치인, 경제인 등 모두 2100여 명인데요.송나영 앵커>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 배려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올해 광복절 특사명단이 발표됐습니다.녹취> 한동훈 / 법무부 장관"8월 15일 자로 일반 형사범을 비롯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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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사 2천176명···"경제 회복·사회적 약자 배려"
최대환 앵커>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이 나왔습니다.일반 형사범부터 소상공인과 정치인, 경제인 등 모두 2100여 명인데요.송나영 앵커>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 배려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올해 광복절 특사명단이 발표됐습니다.녹취> 한동훈 / 법무부 장관 "8월 15일 자로 일반 형사범을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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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없는 무기형' 입법예고···"흉악범 영구 격리"
송나영 앵커>서울 신림역과 분당 서현역 등에서 흉기 난동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강력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진 상황인데요.법무부가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다음 달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임보라 기자입니다.임보라 기자>서울 신림역 인근 거리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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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사 2천176명···"경제 회복·사회적 약자 배려"
임보라 앵커>광복절 특별 사면 명단이 발표됐습니다.모두 2천176명인데요,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 배려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올해 광복절 특사명단이 발표됐습니다.녹취> 한동훈 / 법무부 장관"8월 15일 자로 일반 형사범을 비롯하여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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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별사면 법무부 브리핑
광복절 특별사면 법무부 브리핑한동훈 / 법무부 장관 (23. 08. 14. 11시 35분)(장소: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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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살인예고 글·공공장소 흉기 소지 처벌 규정 신설"
송나영 앵커>최근 SNS 등에서 살인 협박글이 잇따르자, 법무부가 살인예고글 등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공중협박 행위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미비해 처벌에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겁니다.법무부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공포심을 야기하는 문언을 유포하거나 게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