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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전면 시행···"중소업체 재해예방 지원"
최대환 앵커>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현장을 찾아 재해 위험요인을 살폈습니다.상인들의 어려움을 전해들은 이 장관은, 중소 업체들의 안전보건 관리에 대한 정부 차원의 도움을 약속했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모두에게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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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사업장 83만 곳 확대 적용···위험요인 주기 점검
최대환 앵커>앞서 보신 것처럼 내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의 사업장까지 전면 시행됩니다.상시 근로자가 다섯 명을 넘으면 법의 적용을 받는데, 대상이 되는 전국의 중소사업장은 83만여 곳입니다.법이 시행되면 어떻게 달라지고 무엇을 유의해야 하는지, 이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이혜진 기자>(장소: 'ㅅ' 음식점)점심 영업 준비로 분주한 식당.주방용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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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불발, 무책임한 행위"
임보라 앵커>그동안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했지만, 관련 개정안 처리가 국회에서 불발되면서 내일(27일)부터 법 적용을 받는데요.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 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최영은 기자>중대재해처벌법 대상 확대를 유예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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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 불발···취약기업 1조5천억 지원
모지안 앵커>중대재해법 적용 유예에 대한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서,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법의 적용을 받게 됐습니다.정부는 중대재해 취약기업들에게 안전진단을 지원하고, 재해 예방에 1조5천억 원을 투입할 방침입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사업장 내 사망자, 부상자 등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오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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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기회···중대재해법 개정안 처리해 달라"
모지안 앵커>정부가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유예를 거듭 강조했습니다.정부는 법 시행을 유예하지 않을 경우 800만 근로자의 고용과 일자리에 피해를 끼칠 것이라며,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신국진 기자>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정부는 중대재해법 개정안 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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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기회···중대재해법 개정안 처리해 달라"
임보라 앵커>정부가 국회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확대 유예를 재차 촉구했습니다.특히, 그 피해는 800만 명 근로자의 고용과 일자리에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정부는 중대재해법 개정안 브리핑을 열고, "유예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며 "준비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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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연대의 노동 환경 조성···고용부 새해 달라지는 제도는?
김경호 앵커>고용노동부는 ‘민생’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정책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특히 임금체불만큼은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이어지는 대담에서 고용노동부의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에 관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강민지 앵커>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고용노동부의 이성희 차관과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이성희 / 고용노동부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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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행정해석 변경···한도 기준 1일→1주
모지안 앵커>정부가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관한 기존의 행정해석을 변경했습니다.연장근로 한도 위반을 판단할 때 하루가 아닌 주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건데요.자세한 내용을 윤현석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윤현석 기자>현행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다만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면 1주일에 12시간까지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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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행정해석 변경···한도 기준 1일→1주
모지안 앵커>정부가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관한 기존의 행정해석을 변경했습니다.연장근로 한도 위반을 판단할 때 하루가 아닌 주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건데요.자세한 내용을 윤현석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윤현석 기자>현행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다만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면 1주일에 12시간까지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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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행정해석 변경···한도 기준 1일→1주
임보라 앵커>정부가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관한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했습니다.연장근로 한도 위반을 판단할 때 하루가 아닌 주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현행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다만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면 1주일에 12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