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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여성가족부 업무계획 브리핑
2022년 여성가족부 업무계획 브리핑
정구창 /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장
(장소: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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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준 아빠 2명 첫 신상공개
임보라 앵커>
정부가 이혼 후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의 명단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4일 열린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감치 명령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2명의 명단을 오늘 낮 12시부터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지난 7월 개정된 '양육비 이행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여가부는 이름과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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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자 출국금지 기준액 낮춘다
김경호 앵커>
정부가 자녀의 양육비를 계속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출국 금지 기준액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현재 양육비 채무액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출국금지와 관련한 채무액 상한선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양육비를 5천만원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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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상담소 10곳으로 확대
박천영 앵커>
여성가족부가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 상담소를 10곳으로 확대해 운영합니다.
여가부는 올해 운영된 특화상담소 7개 시도 가운데 6곳을 재선정하고 광주와 대전, 인천, 충북 지역을 추가 선정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심층 상담과 삭제 지원, 수사·법률·의료 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와 치유회복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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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상담소 10곳으로 확대
김경호 앵커>
여성가족부는 내년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를 10곳으로 확대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가부는 올해 운영된 특화상담소 7개 시도 가운데 6곳을 재선정하고 광주와 대전, 인천, 충북 지역을 추가 선정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심층 상담과 삭제 지원, 수사·법률·의료 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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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23일까지 내일이룸학교 훈련기관 공모
박천영 앵커>
여성가족부가 오는 23일까지 내년도 내일이룸학교 훈련 기관을 공모합니다.
내일이룸학교는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 진출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에게 맞춤형 직업훈련을 하는 사업입니다.
선정된 훈련기관은 내년 1∼2월 훈련생을 모집하고, 3∼11월 기관별 직업훈련과 취업 연계 활동을 추진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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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신고자·피해자 불이익 시 3년 이하 징역
박천영 앵커>
지난달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데 이어,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방안을 담고 있는 법률 제정안이 오늘부터 입법 예고에 들어갔습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직장에서 스토킹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을 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이 스토킹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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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성희롱 사건 여가부 통보 의무화
박성욱 앵커>
공공부문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들은 반드시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는데, 성희롱 사건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관련법 개정으로 내일부터는 공공기관의 통보 의무가 성희롱 사건까지 확대됩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민 기자>
최근 한 지방경찰서에서 여성 경찰관에 대한 성희롱으로 남성 경찰관 12명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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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성희롱 사건 여가부 통보 의무화
김용민 앵커>
공공부문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은 반드시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성희롱 사건은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통보 의무가 성희롱까지 확대됩니다.
보도에 신경은 기자입니다.
신경은 기자>
최근 한 지방경찰서에서 여성 경찰관에 대한 성희롱으로 남성 경찰관 12명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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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성희롱 사건 여가부 통보 의무화
박천영 앵커>
공공부문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은 반드시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성희롱 사건은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통보 의무가 성희롱까지 확대됩니다.
보도에 신경은 기자입니다.
신경은 기자>
최근 한 지방경찰서에서 여성 경찰관에 대한 성희롱으로 남성 경찰관 12명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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