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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시 3년간 채무자 신상공개
박성욱 앵커>
국무회의에서는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년간 신상을 공개하는 양육비 이행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의결됐습니다.
신경은 앵커>
오늘 열린 국무회의 주요 안건, 문기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문기혁 기자>
오는 13일부터 양육비를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가운데,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양육비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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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시 3년간 채무자 신상공개
김용민 앵커>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년간 신상을 공개하는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의결됐는데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안건들을 문기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문기혁 기자>
오는 13일부터 양육비를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가운데,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양육비 이행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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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양육비 미지급 신상공개···파산선고 제외
박천영 앵커>
오는 13일부터 법원의 감치 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무자의 이름과 나이, 직업, 주소 등은 인터넷과 언론에 공개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구체적 요건을 정한 것으로 채무자가 실종,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신상공개에서 제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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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준비' 학교밖청소년 '백신 우선접종'
박성욱 앵커>
여성가족부는 전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대입을 준비하는 학교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신청대상은 16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중 고졸검정고시 합격자 또는 올해 8월 검정고시 접수자로서 2022학년도 대입전형에 응시하는 학교 밖 청소년입니다.
신청기한은 다음달 12일까지로 신분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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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준비' 학교밖청소년 '백신 우선접종'
박천영 앵커>
여성가족부가 대입을 준비하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은 16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중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 또는 올해 8월 검정고시 접수자로서 2022학년도 대입전형에 응시하는 학교 밖 청소년입니다.
신청 기한은 다음 달 12일까지로 신분증과 고졸 검정고시 합격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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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정보' 7월부터 네이버앱으로 확인
박천영 앵커>
다음 달부터 네이버 앱으로도 성범죄자들의 신상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고지 수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예방 효과를 높여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관련 법에 따라 신상공개와 우편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정보는 해당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 아동·청소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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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정보' 다음 달부터 네이버 앱으로도 확인
임보라 앵커>
다음 달부터 네이버 앱으로도 성범죄자들의 신상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고지 수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성범죄자에 대한 경각심과 예방 효과를 높여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박천영 기자>
관련 법에 따라 신상공개와 우편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정보는 해당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 아동·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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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정보' 다음 달부터 네이버 앱으로도 확인
임보라 앵커>
다음 달부터 네이버 앱으로도 성범죄자들의 신상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고지 수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성범죄자에 대한 경각심과 예방 효과를 높여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박천영 기자>
관련 법에 따라 신상공개와 우편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정보는 해당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 아동·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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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공군 성폭력대응 매뉴얼 있어도 작동 안해"
박성욱 앵커>
여성가족부는 오늘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현장 점검을 벌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현장 점검 결과,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체계와 절차를 갖추고도 이를 제대로 운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가부는 이 결과를 국방부와 공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때 개선 사항을 반영하도록 요청하기로 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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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공군 성폭력대응 매뉴얼 있어도 작동 안해"
박천영 앵커>
여성가족부가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의 현장 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점검 결과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체계와 절차를 갖추고도 이를 제대로 운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가부는 이번 현장점검 결과를 국방부와 공유하고 재발방지대책 수립시 주요 개선사항을 반영하도록 요청한단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