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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정거래위원회 업무 추진 계획은?
김용민 앵커>올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생과 혁신을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목표로 정책 수립에 나섰습니다.이를 위한 규제·제도 혁신 계획을 발표했는데요.강민지 앵커>공정거래위원회의 새해 업무 계획 내용을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육성권 사무처장과 자세히 짚어봅니다.안녕하세요.(출연: 육성권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김용민 앵커>공정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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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 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
일곱 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대통령 말씀(장소: 판교창업존, 경기도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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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PB 제품 과도한 규제에 나섰다?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최근 한 언론에서 공정위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자체 브랜드(PB) 제품 진열을 제한하려고 하면서 과도한 규제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이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정책과 한경종 과장 연결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과장님, 안녕하세요.(출연: 한경종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검시정책과 과장)김용민 앵커>앞서 언급한 보도내용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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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거래 전반적 개선···대금 조정 제도 활용 낮아
김용민 앵커>제조업체와 용역, 건설업 관련 수급 사업자의 63%가 하도급 거래 상황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하지만 하도급 대금 조정협의 제도의 활용도가 여전히 낮고,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기술 자료를 요구하는 행위가 여전히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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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거래 전반적 개선···대금 조정 제도 활용 낮아
김경호 앵커>제조업체와 용역, 건설업 관련 수급 사업자의 63%가 하도급 거래 상황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하지만 하도급 대금 조정협의 제도의 활용도가 여전히 낮고,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기술 자료를 요구하는 행위가 여전히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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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외국인도 '기업 총수' 지정···동일인 판단 기준 구체화
최대환 앵커>앞으로는 외국인도 기업집단의 총수로 지정될 수 있게 됩니다.시대와 경제여건의 변화를 감안해, 정부가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주체에 대한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기로 한 건데요.최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최다희 기자>동일인은 대기업집단 제도가 도입된 1986년부터 사용된 용어입니다.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책임지는 주체를 뜻하는데 명문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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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외국인도 '기업 총수' 지정···동일인 판단 기준 구체화
최대환 앵커>앞으로는 외국인도 기업집단의 총수로 지정될 수 있게 됩니다.시대와 경제여건의 변화를 감안해, 정부가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주체에 대한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기로 한 건데요.최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최다희 기자>동일인은 대기업집단 제도가 도입된 1986년부터 사용된 용어입니다.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책임지는 주체를 뜻하는데 명문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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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공룡' 반칙행위 제한···플랫폼법 추진
김용민 앵커>윤석열 대통령은 꾸준하게 독점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기업들의 반칙 행위를 지적해 왔는데요.강민지 앵커>독과점 지위를 가진 플랫폼 기업들의 반칙행위를 막고, 시장 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윤석열정부 표 플랫폼 법이 만들어집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카카오T가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가맹 택시을 우대하고, 구글이 자신과 거래하는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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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공룡' 반칙행위 제한···플랫폼법 추진
최대환 앵커>정부는 이른바 '온라인 공룡', 즉 독점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기업들의 반칙 행위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는데요.모지안 앵커>거대 독과점 플랫폼 기업의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이 추진됩니다.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신국진 기자>카카오T가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가맹 택시을 우대하고, 구글이 자신과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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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공룡' 반칙행위 제한···플랫폼법 추진
최대환 앵커>정부는 이른바 '온라인 공룡', 즉 독점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기업들의 반칙 행위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는데요.모지안 앵커>거대 독과점 플랫폼 기업의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이 추진됩니다.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신국진 기자>카카오T가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가맹 택시을 우대하고, 구글이 자신과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