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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이자차액 150만 원 지원···민생 경제 활력 제고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소상공인 이자차액 150만 원 지원···민생 경제 활력 제고

등록일 : 2024.05.07 20:13

최대환 앵커>
출범 2년차를 맞이한 윤석열 정부는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책을 시행해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관련 내용 자세히 살펴봅니다.
김민아 기자, 먼저 상생 금융 얘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대환대출 서비스가 확대됐죠?

김민아 기자>
네,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이른바 3고 현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고금리 대출을 저리 대출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서비스를 늘렸는데요,
신용대출과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 3가지 유형 합산 평균, 1인당 이자 절감액은 156만 원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납입 및 비과세 한도 확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간 2천만 원인 납입한도를 2배 수준인 연 4천만 원으로 늘리고, 비과세 한도도 현행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2.5배 확대할 방침입니다.

최대환 앵커>
네, 고금리 부담을 낮추고, 자산형성을 지원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도록 하겠다는 거군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도 대폭 늘어났다죠?

김민아 기자>
네,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해 3조 원 규모의 정책 자금이 공급됐습니다.
올해부터는 3천억 원 규모의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프로그램을 신설해 5~7% 대 중소금융권 대출을 보유한 소상공인 차주에게 이자차액을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에만 약 1천160억 원 정도의 이자가 환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 지원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을 보호 조치도 강화됐는데요, 미성년자의 위조 신분증 사용으로 억울하게 영업 정지 처분을 당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주류와 담배 판매 시 신분증을 확인한 소상공인의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영업정지 기간을 2개월에서 7일로 현실화했습니다.

최대환 앵커>
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분들 많을텐데, 주거 관련 정책도 짚고 넘어가죠.
주택공급을 늘려 주거안정을 실현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죠?

김민아 기자>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살기 좋은 곳에서 살고 싶은 곳에 사는 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권리" 라고 언급한 바 있는데요,
지난 2022년 8월,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수립해 향후 5년간 27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단 계획을 내놨습니다.
또, 사회초년생 등이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낮은 분양가, 저렴한 임대료 등을 조건으로 한 공공주택 5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최대환 앵커>
한가지 더 살펴볼 것이, 아무래도 '규제 혁파' 일 것 같은데요, 국민 편의를 위해 생활 규제를 개선한 사례가 많았죠?

김민아 기자>
네, 유명무실했던 단말기 유통법, 일명 단통법 폐지를 추진하고,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합리화해서 국민 편의를 높였는데요,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녹취> 성태윤 / 대통령실 정책실장
"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하여 통신사와 유통점들이 자유롭게 소비자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대형마트는 그간의 경험과 실증 분석을 토대로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바꾸고, 영업 제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정부 출범 이후 지난달 말까지 완료 된 규제혁신 사례는 2천 2백 여건에 달하는데요, 이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132조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2년 차 국정은 경제와 민생의 위기를 살피는데 주안점을 두겠다"고 밝힌 만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데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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