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리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바람직하지 못한 다주택 보유에 주어진 특혜는 철저히 회수하겠단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투기용 다주택과 정당한 다주택을 묶어 편 가르기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설 연휴에도 부동산 정상화와 집값 안정을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SNS 메시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각자의 책임 아래 법률이 허용하는 방식으로 돈을 버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법과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의 다주택 보유 자체를 사회악이라 비난할 수는 없지만, 법과 제도를 설계하고 시행할 권한을 가진 정치가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에 특혜를 줬다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형태의 다주택 보유가 부담이 되도록 유도하거나 금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익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투기를 조장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상식적이고 번영하는 나라를 위해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잡겠단 의지를 SNS 메시지는 물론, 국무회의 등 다양한 공개 일정을 소화하는 중에도 강력히 표명하고 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지난 6일)
"나라의 모든 돈이 부동산 투기로 몰려가서 생산적 분야에 있는 돈이 제대로 가지도 않고 그래서 이상하게 되면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하게 되는 것 (입니다.)"

이 대통령은 세제와 규제, 금융 등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다주택 보유에 주어진 특혜는 철저히 회수하겠단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다주택에 상응하는 책임과 부담은 엄정히 부과하고 관리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덕심에 기대어 팔거나 사라고 하는 건 정부가 할 일이 아니며 다만 사거나 파는 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 뿐이라고 이 대통령은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다주택이 다 문제는 아니라고도 언급했습니다.
주택 부족에 따른 사회 문제와 무관하게 부모님이 거주하는 시골집이나 소멸위험 지역의 별장 같은 건 누구도 문제 삼지 않고, 정부도 이런 집을 팔라고 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바람직하지 못한 투자, 투기용 다주택과 정당한 다주택을 묶어 편 가르기 하는 건 선량한 다주택자들을 이용하는 좋지 못한 행위라고 이 대통령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영상편집: 정성헌)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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