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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아무 글이나 올리면 명예훼손죄? [톡톡 생활법률]

정책 플러스 (2015년 제작)

인터넷에 아무 글이나 올리면 명예훼손죄? [톡톡 생활법률]

등록일 : 2015.07.20

남MC>

살다보면 누구나 한 번쯤 생길 수 있는 세상의 모든 법률 고민들을 시원하게 상담해드리는 시간, <톡톡! 생활법률>입니다.

최근 몇 년 새 명예훼손 관련 고소 고발사건이 부쩍 늘었습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명예훼손 고소 사건은 2005년 7천여 건에서 2013년 만 2천백여 건으로 1.7배나 늘었습니다.

여MC>

무심코 쓴 인터넷 댓글이나 정보가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 주실 분, 법제처 '서홍석'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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