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하영 앵커>
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인사이트입니다.

1. 대통령실 정책실장 경제현안 브리핑 (5.2)
2.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5.3)

오늘 풀어볼 브리핑은 이렇게 2가지인데요.
먼저 대통령실 브리핑부터 살펴보시죠.

1. 대통령실 정책실장 경제현안 브리핑 (5.2)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당초 예상한 2.2%에서 2.6%로 높였는데요.
OECD에 속한 38개 국가 중에서는 4위에 오르며 높은 상향폭을 보였습니다.

녹취> 성태윤 / 대통령실 정책실장
“금년도 성장률 전망 2.6% 는 국민소득 2만 불이 넘는 G20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이러한 성장세는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반등과 함께 우리 핵심 주력 산업의 수출이 회복된 것에도 크게 기인합니다.”

# 2.6%
OECD가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이렇게 큰 폭으로 올린 건 이례적입니다.
지난 전망치보다 0.4%p 오른 수치인데요.
JP모건과 골드만삭스 등 해외 다른 기관들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OECD가 예상한 올해 우리나라 물가상승률도 2.6%로 수정됐습니다.
관련 그래프를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보시는 표는 OECD가 전망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입니다.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앞서 2월에 발표한 기존의 전망치를 의미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이번 5월에 새로 발표한 수정된 전망치입니다.
경제성장률 그래프 먼저 보시면, 3개월 만에 0.4%p가 올라 2.6%를 기록한 걸 볼 수 있고요.
반대로 물가상승률은 기존보다 0.1%p 내려 2.6%의 예상치를 기록했습니다.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모두 같은 수치가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경제성장세는 더 오르고 물가상승세는 소폭 낮아졌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흐름은 지속된다는 뜻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결론적으로는 우리나라 내수와 수출이 모두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중에서도 수출 부문에서 우리나라 3대 핵심 주력 산업의 역할이 돋보이는데요.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조선 산업이 우리나라 수출 회복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의 비중이 큰 만큼 이 세 가지 산업이 성장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에 정부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책임질 이 핵심 산업을 집중 지원할 ‘국가전략산업 TF’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성태윤 / 대통령실 정책실장
“국민 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국가전략산업 대응이 정부 내 또는 정부와 지자체 간 칸막이로 인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핵심 산업의 국가 총력전에서 결코 승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국가전략산업 TF’를 구성하여 우리 핵심 산업을 총력 지원해나갈 계획입니다.”

물가 대응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물가상승률은 앞서 그래프에서 보셨듯이 올해 2.6%로 떨어진 뒤, 내년에는 2%에 도달할 걸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2%대를 유지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응책을 내놓기 위해 별도의 ‘민생물가 TF’도 구성할 방침입니다.

2.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5.3)
이어서 의사 집단행동 관련한 중대본 브리핑 살펴보겠습니다.
의대 증원 문제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길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제시한 의료개혁 논의도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8번째 의료개혁 정책토론회를 열고 의료개혁에 필요한 재정체계를 상의했는데요.
특히 건강보험과 국가 재정의 역할과 필요성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브리핑에서 먼저 보고 오시죠.

녹취> 박민수 /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
“토론회에서는 의료개혁을 위해서는 현장의 어떤 분야에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하는지 그리고 정부가 준비 중인 <<필수의료 특별회계 , 지역의료발전기금 등 별도의 재정체계는 어떻게 운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건강보험과 국가 재정은 어떻게 역할을 구분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필수의료 특별회계
토론회에서는 의료개혁을 위해서 별도의 국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건강보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건데요.
일반회계와 달리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는 데에만 쓰이는 특별회계를 조성해 별도의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렇게 투입된 재정은 의료진을 보상하는 데 쓰일 뿐만 아니라 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리는 역할도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에만 의존해서는 이 ‘보상’ 역할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다며, 특별회계나 기금과 같은 국가 재정이 투입돼야 의료자원을 지역과 분야마다 적절하게 배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녹취> 박민수 /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
“이에 따라 지역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과 인프라를 적절히 육성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과는 별개로 국가의 재정 투자가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구체적인 안도 제시되었습니다...필수의료 특별회계, 지역의료발전기금 등 별도의 재정체계가 내실 있게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정부는 비상진료체계가 길어지면서 대형병원 이용률이 다시 높아질 것을 우려했습니다.
경증환자는 최대한 응급실 이용을 자제하고 동네병의원을 방문해 중증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는 게 중요해보입니다.

지금까지 브리핑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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