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1월4일 유시민의원을 보건복지부 장관에 전격 내정했습니다.
충분히 예상되던 갈등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유의원을 선택한 것은 당내 갈등을 하루속히 봉합하고 보건복지 분야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합니다.
여야 정치권의 강력한 반발과 당.청간 갈등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4일 전격적으로 인선을 단행했습니다.
당초 여당 지도부를 만난 뒤에 결정한다는 방침을 깨고 4일 유시민 의원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내정한 것은 당과 청와대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상황을 하루 속히 끝내기 위한 것이라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입니다.
또 유 의원이 보건복지 분야의 개혁정책을 추진할 적임자라는 판단도 유의원을 전격 내정하게 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유 의원은 지난 2004년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를 주도했을 만큼 국민연금과 고령화 사회에 따른 복지정책에 해박하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지난 3일 있었던 정계 신년 인사회를 비롯해 요즘 노대통령이 공.사석에서 이야기 하는 화두는 모두 보건복지 문제.
국민 연금 개혁과 양극화 해소,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비가 그 핵심입니다.
특히 국민연급 개혁은 가장 시급히 해결되야 할 과제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저부담 고급여 구조이기 때문에 2047년에는 재정이 고갈됩니다.
2047년 이후에도 현 수준을 유지하려면 근로자들이 매월 소득의 40%를 보험료로 내야 합니다.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지난 2002년 국민연금 개혁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저부담 고급여 구조를 고부담 저급여로 바꾸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2003년 국회에 내 놓았지만 정치권 등 각계의 이해관계가 얽혀 아직도 심의되지 않았습니다.
또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여야간 입장 차이로 인해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국회의 국민연금 특별 위원회도 뚜렷한 성과없이 올 2월 해산될 운명에 처했습니다.
연금개혁 논의가 시작된 지 4년이 되도록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처럼 시급한 현안인 연금개혁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유 의원의 추진력이 필요하다는 게 청와대의 분석입니다.
이 모든 논란의 중심인 유 의원은 현재 모처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입각소식이 나자 유 의원은 당 공보실을 통해 다른 모든 일은 다 잊고 오로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겠다는 입장문을 전달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좀 더 따뜻하게 우리 삶을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일에 본인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쏟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고 싶다며 대한민국 보건의료 산업이 세계일류가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