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집단행동이 한 달째 이어지는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했습니다.
'의대 증원 2천 명'은 의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최소 규모라며, 적당히 타협하면 국민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이 소식은 이혜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
(장소: 20일, 정부서울청사)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대 증원 2천 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2천 명 증원은 의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숫자라는 설명입니다.
교육 여건과 지역 의료현실을 고려해 증원 규모를 2천 명으로 정했고, 내년부터 2천 명씩 늘리더라도 의대 교육여건상 충분히 수용 가능한 숫자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외국 대학과 비교해도, 독일 의대 한 학년이 평균 243명, 영국 221명, 미국 146명인데 한국은 현재 77명에 불과합니다.
정부 계획대로 2천 명을 늘리더라도 127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분석입니다.
한 총리는 이와 함께 일각에서 의대 증원을 더 적은 규모로 타협하자는 의견이 나오지만, 적당한 타협은 국민 피해로 돌아간다고 역설했습니다.
이를 위해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 반발에 밀려 의대 정원 351명을 감축했던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그때 351명을 감축하지 않았더라면 지금까지 6천600명의 의사가 추가로 확보됐을 것이며 2035년에는 1만명이 넘는 의사가 배출됐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2천명을 증원해 달성하고자 하는, 바로 그 규모입니다."
한 총리는 2000년의 타협이 2035년 의사 부족을 초래하고 올해의 갈등과 분란을 낳았다며 이것이 지금 국민이 겪는 고통에도 의대 정원 확대를 달성해야 하는 이유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을 위한 필수조건일 뿐,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점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른바 서울 '빅5'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가 뇌혈관 질환으로 쓰러졌는데도 수술할 의사가 부족해 생명을 잃은 일,
건물에서 추락한 10대 여학생을 받아줄 응급실이 없어 구급차에서 숨진 안타까운 사고 등이 언급됐습니다.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수도권 원정치료 등 국민이 오랜 기간 겪어온 불편과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 의료개혁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한 총리는 이와 함께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해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이 정당하게 보상받고 보람있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올들어 1조 원을 들여 필수의료 수가를 인상합니다. 향후 5년간 10조 원 이상을 이 분야에 더 투자할 계획입니다."
의료개혁의 가장 절박한 분야인 지역의료 강화에 힘쓰겠단 의지도 밝혔습니다.
우수 지역병원을 육성하는 한편 지역 인재가 지역 의료기관에서 장기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와 휴학 의대생에게는 하루빨리 돌아와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 영상편집: 신민정 / 영상그래픽: 김지영)
의대 교수들에게도, 제자들이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다'는 서약을 지킬 수 있게 이들의 복귀를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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