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농·어업인들의 자립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3월 출범한 농어업 선진화 위원회가 오늘 4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직불제를 통합하고 300개에 육박하는 농어업 보조금 사업도 100개로 통폐합하기로 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농가 1인당 국내총생산은 7천8백달러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수준입니다.

이 같은 결과는 탈농촌 현상에 따른 농촌일손의 고령화와 절대적으로 부족한 노동력 속에 고급화된 경작·양식재배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각종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고선 시장경쟁에서 버티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업과 어업 가구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어업 체질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정부가 재정적으로 농가에 직접 소득 보조하는 직불제의 경우 현재 9가지 유형을 기본적인 소득을 보전하기위한 '공익형직불'과 경영위험이 큰 주업농을 중심으로 '경영안정형직불'제 등 2가지 유형으로 단순·체계화 하기로 했습니다.

뿐만아니라, 기존 직불제 대상 농지가 논에서 전체 농지로 확대됩니다.

농어업보조금의 경우에는 총액은 현수준인 11조2천억원은 유지하되 288개에 달하는 보조금 사업은 2012년까지 100개로 통폐합됩니다.

이와 함께 농어촌 특성에 맞는 '농어촌 사회적기업 육성'에 인건비 지원은 물론, 운영비 저리 융자 등 일정 기간동안 정책적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장태평/농어업선진화위원회 공동위원장

"사업을 원활하게 도움받는 사람이 편안하게하기위해 통폐합하는 것이다. 부분적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전체 규모면에서는 변함없는..."

쌀 관세화 조기이행 여부와 관련해서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위원회 안에 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수산분야 선진화를 위해 연근해에서 어업활동을 하고 있는 선박 7천여척을 줄이기로 했고, 대신 해외 수자원 확보를 위한 원양어업을 활성화하는 등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해외 수산자원 개발을 위한 펀드를 조성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2014년까지 제 2차 삶의 질 향상계획에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하는 등 농어촌정책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농어가 소득안정과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하는 이번 합의에 이어, 농어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농정협의체 구성방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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