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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저성과·관행 지출 예산, 과감히 구조조정"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저성과·관행 지출 예산, 과감히 구조조정"

등록일 : 2025.07.30 19:58

김경호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관행적으로 지출하거나 성과가 적은 예산은 과감히 정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다만 국정과제 관련 예산은 서둘러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계속해서 이혜진 기자입니다.

이혜진 기자>
이번 비상경제점검 TF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성과 중심 재정운용 방향을 보고받았습니다.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문에는 과감히 재정을 투입하고,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하는 방향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렇게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포함한 재정운용과 관련해, 성과가 낮고 관행적으로 지출되는 예산은 과감히 구조조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녹취> 김용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 대통령은) 재량 지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뿐만 아니라 경직성 경비를 포함한 의무 지출에 대해서도 그 한계를 두지 말고 정비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국회 제출 기한이 임박한 만큼, 국정과제를 포함한 새로운 정책과제 예산은 적극 발굴해 내년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서둘러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이렇게 마련한 새로운 재정운용 전략과 노력이, 정부 재정이 민생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예산 편성 막바지이지만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예산안에 반영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선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3차 비상경제점검TF 회의 결과를 반영한 경제성장전략은 다음 달(8월) 확정되고, 재정운용방향은 9월 초 2026년 예산안·국가재정운용계획 국회 제출을 거쳐 발표됩니다.
(영상취재: 오민호, 김정섭 / 영상편집: 최은석)
대통령실은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뒷받침하는 재정운용방향을 빈틈없이 꼼꼼히 준비하고 철저히 집행해 경기회복세를 이어가고 잠재성장률 추세 반전까지 이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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