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병무청이 우리사회에 만연한 병역회피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정부기관 신규 임용때 군복무자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박영일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Q1> 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A1> 네, 병무청은 군필자에 대해 정부기관 신규 임용때 2.5%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공공시설 이용료도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병무청은 오늘 국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병역법 개정안 입법 추진 중인 군필자에 대한 군 가산점 등 실질적 혜택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가 추진될 경우 정부기관과 공사 등 신규임용시 군복무자에게는 2.5%의 가산점이 부여되고 도로통행료과 국립공원 입장료 철도요금 등 공공시설 이용료도 할인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병역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됩니다.

우선 사구체신염과 신증후근등 병역면탈이 가능한 17개 질환자에 대해서 확인검사제도를 도입해 치료병력이 없다고 위심될 경우 전문의료기관에서 확인 신체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또, 병역회피자에 대해서는 군 복무기간을 1.5배 늘리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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