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불편하고 황당한 규제들을 국민이 직접 제안하고 개선합니다.

황당규제 혁신은 국민이 정책개선을 제안하면 정부가 검토하는 국민 참여형 규제 혁신 방안인데요.

심사를 마친 우수제안 중에 온라인 대국민 투표(12.4~12.11)를 통해 1위부터 10위까지를 선정했습니다.

① 친정어머니가 ‘산후도우미’ 되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 허용
② 다자녀 혜택(중학교 우선 배정) 자녀 연령 상관없이 부여
③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잔액 사용 불편 개선
④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카드로 봉투 구입 허용
⑤ 중？고교 농구선수 불가피한 전학 시 출전금지 개선

자세한 내용은 <정책채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