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최근 증시가 큰 폭의 조정을 받고 있지만, 우리 기업의 기술력과 산업 경쟁력, 국민의 역량 등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은 여전히 견고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 기업이거나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됐다는 이유로 기업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본시장 정상화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정책 방향이고 의지”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자본시장 정상화를 위해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가치로 ‘신뢰’를 꼽았습니다. 투자자가 주가조작과 불공정거래를 걱정하지 않고, 기업이 주주를 공정하게 대우하며, 정부 정책과 시장 제도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정부는 주주를 존중하지 않는 기업문화와 지배주주의 경영권 남용,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정비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소액주주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면서도 기업 인수·합병을 지나치게 제약하지 않는 방향으로 의무공개매수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를 뒷받침할 제도와 환경도 조성합니다.
정부는 간담회에서 제시된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하며 예측 가능한 자본시장 제도를 마련해 나갈 방침입니다.
기업은 실제 가치와 성장 가능성에 걸맞은 평가를 받고,
투자자는 시장의 규칙을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과 정상화를 추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