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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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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 고령(최 고**)
등록일 : 2004.06.18 11:35
17일 어제, 상기 제목으로 토론하는 것을 시청하였다. 패널 인사중 공부
하고나온 듯한 인사는 김경환교수인 듯하다. 아파트 재건축사업도, 질시의
눈으로 보지 말고, 거시적 경제행위로 봐서 장려하여야 한다고 한다면, 이
에 대한 정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가 한다.

현재 재건축 조건으로, 2:4:4 로, 국민주택건축을 의무화하는 것이 현실인
데, 여기에다 추가로 개발이익환수/임대주택 25% 건설, 등의 족쇄는 재건
축을 중지하라는 시그럴로 보여진다. 실무자들이 사실여부를 한번 시장에
서 확인하셔보길 건의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당국자들은 앵무새들을 모아 토론을 하는 시간을 아껴
서, 수 많은 재건축조합원(예정)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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