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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법분류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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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민정(gre**)
등록일 : 2011.02.11 15:24
시기가어려운때이니,여기저기서묘책발의를발표들하시는군요.헌법발의를할때는국회에서심의,절차를통과해서결과가나죠.앞으로는대선주자들은법안발의를할때는여기저기인사들과학생들위주로영세상인대표와모여서국민대표공청회를가져야합니다.법은위에서만들고판단하며,결정지으면국민이그대로따라해서크게만족스럽지않잖아요.모의원이사회복지기본법을발의했다는데중요한것은현실가능한지,운용능력을따져보았는지,한계를어디까지두었는지입니다.그러니,국회에서앞으로는맘대로하지말고대선후보들이발표하는법안발의는단순한정책의선을넘어선공약성발의임을배제할수없는것이니까떳떳하게시민공청회를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전혀관계없는사람들로구성해야합니다.신용카드공제혜택도국민어려움생각해서,또선거를앞두고공명정대하게하기위해서,연장추진중이니,이정도민감한사항에대해서여야모두가마다할리없지않습니까?정책은현실에필요한아이디어고,헌법은국민배려한기준이니,청렴서약서까지쓰자고발표해놓고그건못할리없죠?고려바랍니다.모든국민이마다할리없습니다.난상의토론에참가하려고애쓸겁니다.꼭필요한일입니다.법안발의공청회를한다고해서모두대선후보등록하는것은아닙니다.본인들도겪어보고그래도대선후보로출마하겠다고마음먹는다면하는것이고,아니다싶으면안나오겠죠.그러니대통령선거를할때만필요한일입니다.지자체선거나국회의원선거말고대선만입니다.대통령이임명되고,각부처장관을임명할때도청문회를하는데왜후보입장에서법안발의에대한공청회를거부하지요?일관성면에서도옳은일입니다.잘생각해보세요.수고하세요.그럼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