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해결? 정부가 한 손으로 주고 한 손으로 뺏어갑니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이라고 하면서 육아휴직급여를 크게 올렸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육아휴직 초기 몇 개월 동안 기존보다 훨씬 높은 금액(월 최대 200만~250만 원 수준 등)을 바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아이 낳아도 직장 끊지 말라", "육아휴직 자유롭게 써라"라는 메시지라고 정부는 말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육아휴직급여가 올라간 시점부터 가구의 '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간주되어, 이미 받고 있던 주거급여(저소득층 주거비 지원)를 "과다지급분"이라며 다시 환수한다는 것입니다. 즉 "아이 낳고 휴직해서 받은 돈이 올랐으니 월세 지원을 토해내라"는 요구를 받는 겁니다.

요약하자면
국가는 '출산 장려'라고 돈을 준다고 광고해놓고, 동시에 '저소득 주거지원'에서 그 돈을 소득으로 잡아버려서 결국 다시 빼앗아 갑니다.
이건 기만이라는 비판이 나올만 하지 않나요?

"육아휴직급여가 오른 시점 이후로 지급된 주거급여는 기준 초과 상태에서 과다지급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그 기간분은 환수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