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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하여 진술하는 진술내용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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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 경찰리포트
작성자 : 조병윤(조병윤**)
조회 : 4639
등록일 : 2007.01.28 11:09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하여 진술하는 진술내용에 대해 진위 여부를 가릴수 있도록 한 것은 일선에서 근무하는 수사관의 수사에 대한 심증 형성에 좋은 과학 수사의 일종으로 판단되나 이를 적극적으로 증거가치를 인정하지 않아 (증거능력) 실효성에 대해 약간의 의문이 있음. 단지 거짓말 탐지기는 증거능력이 없는 수사관의 심증 형성적 가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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