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위 ‘안기부 X파일 사건’으로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보활동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무조건적인 정보활동 폐지 운운은 국가 안보와 국익을 비춰볼 때 매우 부적절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이 8일 오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21세기 국가정보원의 역할과 과제` 세미나에서 전문가, 국회의원, 언론인들은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국가정보원의 개혁작업은 국가정보기관의 기능을 충실히 다지는 방향에서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는 `정보기관의 바람직한 위상정립 방향` 발표를 통해 김 교수는 `X-파일사건으로 비롯된 국정원 또는 국내정보활동부서의 폐기·이관 주장은 현재의 국가안보와 국익에 비춰볼 때 부적절하다`며 `더구나 이번 도청사건으로 인해 국정원 전체가 부도덕성을 가진 국가기관으로 매도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정보력은 21세기 국가 간 생존경쟁의 가장 중요한 단초로 각 국가들은 정보경쟁에서 앞서기 위해 국가정보기관의 조직과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다`며 `반면 한국은 안기부의 불법감청사건, 이른바 X-파일사건을 계기로 국가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의 개혁문제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운영에 도움 될 종합분석 기능 강화

김 교수는 이와 관련 `국가정보의 중요성이란 관점에서 원인분석과 그에 대한 처방이 내려져야 한다`며 `일국의 정보기관을 평가하고 개편하는 작업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에 바탕한 21세기 국가정보기관의 역할로 △정보의 종합과 통합기능 △위기예방 역할 △정보 개방화 역할 등을 제시했다.

그는 `국정원은 다년간 축적된 노하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보의 종학분석 및 대안제시 기능을 강화하는 콘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또 안보위협이나 국익 손실요인 발생 이전에 미리 조치를 위할 수 있는 예방정보활동에도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특히 국정원이 국내정보활동에서 위상을 가지고 활동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대한 통렬한 반성, 현재에 대한 냉정한 평가, 그리고 미래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내정보활동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국정원 자정서약서`를 만드는 등의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며 `서약서에는 `일체의 불법활동 금지, 부당한 지시 거부, 서약 위반시 가혹한 처벌 감수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또 `국정원이 탈정치·탈권력화 해 전문화된 정보기관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국정원 구성원의 신분보장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치색이 없는 인사를 원장에 임명하고, 그의 책임지휘를 보장하기 위해 임기를 정하고 그 임기를 보장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특정정권에 봉사하는 안보기관서 벗어나야

또다른 주제발표자로 나선 제성호 중앙대 교수도 `지금 선진 각국은 국가안보 및 국익 수호 차원에서 정보기관을 강화하고 국내 및 해외 정보역량을 결집시키고 있다`며 `전방위적 정보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정원이 전문성과 대처능력을 강화·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 교수는 `국정원은 특정 정권에 봉사하는 정권안보기관에서 벗어나 `국민과 국가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이 고정관념에서 탈피,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며, 조직의 안전성 및 신분보장도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 교수는 효율적인 정보활동은 위해 △효율적인 대북전략 수립 및 분단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정보영역 구체화 △테러·마약 등 국제범죄에 대한 정보역량 강화 △경제·국익정보, 과학기술 등에 대한 국내외 통합정보 지원체제 구축 △국가안보 관련 국내정보활동 영역 강화 등을 제안했다.

또 업무 우선순위에 따른 국정원의 조직개편 및 정보의 광역화·국제화에 따른 국제협력체제 유지·발전, 보안관리체제 확립 등도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정원 조직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토론자로 참석한 안영근 열린우리당 의원은 `국정원이 그동안 국가안정보장보다 통치권자의 정권안정보장에 더 많이 사용돼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며 `최근 들어 그런 경향은 사라지고 있지만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국정원은 조직개편을 통해 군살을 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영철 연세대 교수는 `과거의 국정원이 국가안보 등에 성공적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는 활동하는 방법도 바꾸고 변화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정치권과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