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공전했던 국회가 오늘, 사실상 원구성에 타결하면서 19대 국회에서 주요하게 논의 될 국회의원 특권 포기 방안을 밀도 있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 시의성 있었습니다. 특히, 의원연금제 폐지 방안과 겸직 금지, 면책 및 불체포특권 폐지 방안 등에 대한, 여야의 추진 방향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양 당이 내놓은 특권포기 방안은, 무노동 무임금  등에서의 입장차는 있었지만, 연금제 폐지와 겸직 금지, 면책 및 불체포 특권 금지에 대한 것은, 큰 틀이 똑같아 사실상 국회법 개정 등을 통해 현실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였는데요. 따라서 실효성 여부를 주제로 잡은 것은 크게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차라리 19대 국회가 원 구성을 하지 못할 정도로 여야가 극명하게 입장차를 보였던 민간인불법사찰에 대한 국정조사 및 특검 등에 대한 여야의 입장을 점검하고, 향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를 살피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김상겸 교수가 면책불체포특권의 위헌소지를 짚긴 했으나, 국회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큰 무리가 없이 추진될 소지가 큰 만큼,  패널들이 크게 조언할 것이 없어 보이는 등 역할이 미비할수밖에 없었던 것도 아쉬웠습니다.

또한, 오늘 각 당을 대표해 참가한 이노근 의원과 김광진 의원은 모두 초선 의원이었는데,  특권제는 그동안 국회가 개원할 때마다 제기됐던 문제고, 초선 의원들은 이를 경험해보지 못한 만큼, 국회의원 특권제의 혜택을 본 재선 이상의 의원이 출연해, 경험을 바탕으로 논의를 풀어놓는 것이 더 흡인력 있지 않았을까 생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