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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노 대통령, 연정발언 경제적 관점 분석

국정오늘

노 대통령, 연정발언 경제적 관점 분석

등록일 : 2005.07.29

경제에 집중해야 할 때 왜 정치구조 이야기를 하느냐는 비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던 것을 뒤돌아본다면, 정치개혁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보장하는 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거대야당의 수적인 힘으로 몰아붙였던 대통령 탄핵, 거듭된 대선비자금 문제, 선거를 의식한 정치권의 눈치 보기 등 정국불안이 경제에 발목을 잡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었습니다.

재계에서도 고비용 정치구조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대외 신인도를 하락시킨다며, 그동안 지속적인 정치개혁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결국 정치구조 개혁 없는 경제성장은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게 노무현 대통령의 판단입니다.

또한, 대통령의 역할이 하루하루 국민들의 생존문제 해결과 함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국가의 장래를 책임지는 위치라는 점도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대목입니다.

이런 가운데, 노 대통령 스스로 민생과 경제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개혁 논의제기로 경제를 등한시 한다는 일부의 주장은 악의적인 비판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낳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