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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많으면 장기전세 입주 불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나 재산이 있으면 서울시가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됩니다.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관리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용면적 60㎡ 이하 장기전세주택 중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임대주택을...
방송일자 : 201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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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의원 101명 한미FTA 지지 서명
미국 하원의원 101명이 한미FTA의 의회 비준을 추진하기로 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결단을 지지한다는 서한에 서명해 오바마 대통령 앞으로 발송했습니다.
주미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이 서한은 민주당 소속 50명과 공화당 소속 51명이 서명하는 등, 당파를 초월해 한미FTA에 대한 지지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의원들은 또 앞으로 한미FTA 처리 과정에서 행정...
방송일자 : 201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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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내일 서해에서 합동해상기동 훈련 실시
서해상의 합동해상 기동훈련이 내일부터 닷새간 실시됩니다.
이번 훈련은 육해공군 4천5백여명을 비롯해 20여척의 군함과 잠수함, 항공기가 참가해 우리 군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육해공군과 해병대가 참가하는 합동해상기동 훈련이 내일부터 닷새간 서해상에서 실시됩니다.
훈련엔 아시아 최대의 상륙함인 독도함 등 20여척 이상의 군함과 잠수함, 항공...
방송일자 : 201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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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환 장관 "美 대북 추가제재 2주내 발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미국의 추가 대북제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조치가 2주 이내에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유 장관은 오늘 오전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대북 조치는 제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북한의 태도를 변화시켜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북한의 ...
방송일자 : 201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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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비업체 초등학교 의무순찰 법제화 추진
경찰청은 아동 성범죄를 예방하고자 초등학교와 계약을 한 경비업체가 의무적으로 교내를 순찰하도록 경비업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약관을 보면 경비업체는 경보가 발생하면 신속히 현장에 출동하고 도난 등 위험발생을 방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여기에 주기적으로 교내외 순찰 활동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
방송일자 : 201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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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 시행 한 달…빠르게 정착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는 노조전임자수를 줄이는 '타임오프제'가 시행된지 한 달이 지났는데요.
단체협약을 새로 체결한 대다수의 사업장에서 전임자 수를 대폭 줄이는 등 타임오프가 빠르게 정착하고 있습니다.
법정한도에 따라 노조전임자 수를 제한하는 '타임오프제'가 시행된지 한 달.
일부 노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타임오프제는 산업현장에서 빠르게 정착되고 있...
방송일자 : 201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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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바우처 사업, 도서 구입까지 확대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부터 저소득층의 문화생활 지원을 위한 문화바우처 사업 대상을 공연·전시·영화 관람 외에 도서 구입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문화바우처는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문화 프로그램 관람 비용을 1년에 5만원까지 보조해주는 정책으로, 올해는 모두 67억원이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자는 문화...
방송일자 : 201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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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포·외국인 대학생, 초등 영어강사로 배치
교육과학기술부는 `TaLK'영어봉사 제5기 장학생으로 총 600명의 재외교포와 외국인 대학생을 선발해 다음 달부터 전국 농어촌 지역 초등학교에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선발된 학생들 가운데 155명은 재외동포 1.5세 또는 2세이고 190명은 원어민입니다.
국적은 미국이 240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이들은 4주간 영어교수법과 한국문화 체험 등에 대...
방송일자 : 201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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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드림 학자금' 신청하세요!
산재근로자 자녀에게 저리로 학자금을 빌려주는 '희망드림 대학학자금'이 오는 6일부터 16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실시하는 희망드림 대학학자금은 산재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630여명에게 학자금 20억원을 빌려주고, 대학 졸업후 일년까지는 연 1%, 이후 4년동안엔 원금에다 3%의 이자를 함께 갚으면 됩니다.
학자금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각...
방송일자 : 201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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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배추김치 원산지 표시 전면 확대
현재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원산지 표시는 모든 음식점에서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쌀과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도 음식점 크기에 상관없이 의무화됩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제도가 대폭 확대됩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그동안 100평방미터 이상 음식점에만 적용되던 쌀과 배추김치 ...
방송일자 : 2010.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