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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성남시 지급유예 보완장치 마련해야"
정운찬 국무총리는 성남시의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지급유예 선언 등과 관련해, 행정의 연속성을 저해하는 행위로 지자체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벗어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민선 5기 지자체가 출범했지만 일부 자치단체장이 과거 행정처분을 부정하거나 반대 조치를 취하는 일이 발생해 당혹스럽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총리...
방송일자 : 201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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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취약계층 생활불편 대폭 개선
앞으로, 한부모나 조손가족은 주민세와 주민등록 발급 수수료를 비롯한 각종 생활공과금을 면제받거나 감면받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 취약계층 생활민원 제도 개선안'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해 오늘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제도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찾아 지속적으로 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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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 201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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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 근무제 실시 후 업무효율성 높아졌다
유연근무제 시범 실시 결과, 직원들의 업무효율성과 책임감, 집중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5월부터 두 달 동안 23개 기관 공무원 1천238명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업무성과와 생산성, 근무만족도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유연근무제 운영지침을 확정한 뒤 이달 중으로 전 중...
방송일자 : 201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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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 9부2처2청 35개 기관 이전
정부가 당초 계획대로 2014년까지 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을 마무리 짓기로 했습니다.
9부2처2청 35개 기관이 이전 대상입니다.
국회의 세종시 수정안 부결에 따라 오는 2014년까지 9부 2처 2청 35개 정부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합니다.
공무원 1만440명이 세종시로 가게 됩니다.
2008년 2월 부처 통폐합으로 당초 계획됐던 12부4처2청 보다...
방송일자 : 201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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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2+2 회담, 안보공조 큰 틀 논의
다음주 서울에서 한미 외교장관과 국방장관의 합동 회의인 2+2 회담이 열립니다.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우리나라와 미국간의 안보 공조의 큰 틀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21일 서울에서 열리게 될 ‘2+2 회담’.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성명이 발표된 직후에 열리는 회담이라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
방송일자 : 201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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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사-북, 천안함 실무접촉 결렬
오늘 오전 10시 예정됐던 UN사 군사정전위원회와 북한군 판문점군사대표부의 대령급 실무 접촉이 결렬됐습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장성급 회담에 앞서 열릴 예정이던 북-유엔사 판문점 실무회담이 무산됐다"며 "북측에서 준비가 안 됐다는 통보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사는 실무접촉에 이어 장성급이 열리면 천안함 조사결과를 북측에 설명하고 북한의 천안함 공...
방송일자 : 201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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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위기 경보 해제
정부는 오늘 오전 10시를 기해 한단계 상향됐던 사이버위기 경보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이버위기 경보 단계는 '관심'에서 다시 '정상'이 됐습니다.
정부는 사이버위기 경보를 해제했지만 당분간 대응체계는 경보발령 상황에 준하는 수준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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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 201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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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단순 증명·교부민원 수수료 통일
공인중개사자격증 재교부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등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이었던 수수료가 전국 공통 건당 800원으로 적용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재정부담 형평성과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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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 201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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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 앞서 대대적 리베이트 단속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를 앞두고 정부가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갑니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한 의약품 거래를 통한 약가 인하를 목적으로 도입된 리베이트 쌍벌제.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나 받은 의료기관 모두를 엄단해 불법 ...
방송일자 : 201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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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국인 생활 불편' 규제 적극 완화
정부가 오는 11월 G20정상회의를 앞두고 외국인들이 생활하기 편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개선과제를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출입국 절차가 간소화되고 국내체류와 관련된 불필요한 서류제출이 없어질 전망입니다.
외국인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 합리화방안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정부는 오는 11월 G20정상회의를 앞두고 외국인이 생...
방송일자 : 201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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