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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단속 강화…총기 적극 사용"
정부와 한나라당이 당정 협의를 열고 중국 어선들의 서해 불법조업 행위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단속함정과 인력을 대폭 늘리고, 필요할 땐 총기도 적극 사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송보명 기자입니다.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종합대책은 단속을 강화하는 차원을 넘어서, 보다 근본적으로 불법조업을 없애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방송일자 : 201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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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고위급 전략대화 오늘 개최
한·중 양국이 오늘 서울에서 고위급 전략대화를 개최합니다.
이번 전략대화는 북한 김정일 위원장 사망 이후 열리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또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등 양국 간 현안이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략대화에는 박석환 외교통상부 1차관과 장즈쥔 외교부 상무부부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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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 201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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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 이상, 소득 있어야 신용카드 발급
앞으로는 소득이 있는 만 20세 이상만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해지고, 신용등급도 6등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무분별한 카드 발급을 막기 위해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한 겁니다.
강석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뿌려진 신용 카드는 무려 1억 2천만장.
국민 1인당 신용카드 보유매수가 다섯장에 달할 정도로 무분별하게 퍼졌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
방송일자 : 201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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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총량억제 내년 상반기까지 유지
신용카드사에 대한 총량규제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유지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이 자리 잡을 때까지 카드사 총량규제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가 지난 7월 도입한 총량규제는 카드대출액, 신규 발급장수, 이용한도 등 카드사 주요 경영지표 증가율을 연간 3~5%로 억제하는 것입니다.
< ⓒ 한국정책방송...
방송일자 : 201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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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지구촌
굿모닝 지구촌
방송일자 : 201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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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선거사범 공정수사, 법 집행 척도"
내년은 총선과 대선이 한꺼번에 치러지는 만큼 선거의 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법무부가 어제 새해 업무보고를 통해 선거사범을 공정하게 수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용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무부는 새해 업무보고를 통해 선거사범 수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SNS 온라인 선거운동을 예로 들며 명확한 ...
방송일자 : 201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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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조례 규칙 등 자치법규 품질개선 지원
내년부터 국민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의 품질 개선을 위한 법적 지원이 강화됩니다.
법제처의 내년도 업무계획, 강필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해 9월 정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의 재산세를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감면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약 1년 뒤인 지난 8월까지도 122개 대상 지자...
방송일자 : 201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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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검찰, 속도감 있게 변화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법무부의 업무보고를 받은 뒤 검찰의 빠른 변화를 주문했습니다.
특히, 검찰의 조그만 흠도 굉장한 지탄의 대상이 된다면서, 더 많은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박영일 기자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법무부의 업무보고를 받은 뒤 검찰의 속도감 있는 변화를 주문했습니다.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환경과...
방송일자 : 201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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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학원 폭력 범정부적 대책 마련"
이명박 대통령은 학원 폭력과 관련한 범정부차원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청와대 참모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학원 폭력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데, 심각한 단계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면서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 등을 통해 일선 교육현장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
방송일자 : 201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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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학생 자살사건 1명 추가 수사
동급생 2명의 괴롭힘을 참다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 수성경찰서는 숨진 A군 유서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이번 사건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높은 또다른 학생 1명을 추가로 수사 중입니다.
경찰은 A군이 사는 아파트 CCTV 등을 분석하던 중 이 학생이 가해학생 2명과 함께 수시로 아파트 출입을 한 점과 A군 등과 인터넷 게...
방송일자 : 201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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