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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성년자 성폭행범 '화학적 거세' 첫 수용
미성년자를 잇따라 성폭행한 남성에게 법원이 처음으로 성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명령했습니다.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보도에 송보명 기자입니다.
법원이 미성년자 성폭행범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를 처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0대 청소년 5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1살 표 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3...
방송일자 : 201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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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거세' 어떻게 시행되나?
그렇다면 이른바 화학적거세는 어떻게 진행되고, 효과는 어느정도 있는지 정은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화학적 거세는 약물을 투여해 성충동을 억제하는 방법입니다.
약물을 투여하기 위해서는 일단 사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먼저 전문의가 성폭행범을 진단한 뒤 약물치료 명령을 법원에 청구하고 면접과 심리 평가 후 청구를 인정한 법원이 15년 범위에서 기간을 정...
방송일자 : 201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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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인수위원 발표···집무실서 일본 특사 접견
대통령직 인수위원 발표가 이르면 내일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통의동 집무실로 옮겨 일본 특사를 만나는 것으로 첫 공식일정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강필성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외부일정을 잡지 않고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막바지 인선 작업에 몰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수위의 후속 인선은 이르면 내일 발표될 ...
방송일자 : 201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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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소장에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 지명
이명박 대통령이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을 지명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조율을 거친 첫 인선입니다.
이해림 기자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21일 임기가 끝나는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후임에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을 지명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조율한 첫 인선입니다.
올해 예순 두 살인 이 후보자는 지난 28년...
방송일자 : 201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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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권서 다시 한번 힘 모아야"
이명박 대통령은 새 정권에서 다시 한번 힘을 모으면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빨리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5부 요인과 정당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지난 5년간 아쉬운 점도 있지만 국제사회에 자랑할 만한 일들도 많이 있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올해 태어난 신생아들이 20년...
방송일자 : 201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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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72% 상반기 '조기 집행'···불황 극복 총력
올해 정부 예산의 72%가 상반기에 집중 배정됐습니다.
적극적으로 돈을 풀어 침체된 경기를 살리겠다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은 효율적인 집행을 주문했습니다.
보도에 이혜리 기자입니다.
정부가 올해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풀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세출 예산의 71.6%인 213조 6천억원을 상반기에 배정하는 방안을 국무회의에서 ...
방송일자 : 201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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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산업경기 '상저하고'···정보통신 '맑음'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국의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경기 부양 기대감으로, 올 하반기부터는 산업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는 특히 휴대전화 등 IT 부문이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전 세계의 LTE 가입자 수는 5천453만 명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30%인 천590만 명은 국내 가입자로, 1년...
방송일자 : 201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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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수수료 인하 효과 '연간 653억원'
대형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판매수수료 인하를 단행한 결과, 작년 한 해 동안 653억 원의 인하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작년 9월, 11개 대형 유통업체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간담회에서 판매수수료 인하를 약속했습니다.
그 결과 작년 한 해 동안 전체 4천720여 개 납품업체 가운데 85%가, 연간 6...
방송일자 : 201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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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모든 지리정보 '안방에서 한눈에'
독도의 모든 것을 안방에서 클릭으로 들여다볼 수 있게 됐습니다.
독도의 측량과 지명 등 독도와 관련된 지리정보를 망라한 '독도 지리넷'이 문을 열었습니다.
보도에 강석민 기자입니다.
우리 영토의 동쪽 끝, 독도의 지리에 관해 궁금한 모든 것을, 이제 클릭 몇번으로 손쉽게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이 독도에 대한 지리정보를 총...
방송일자 : 201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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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비' 복무규정 위반···징계위 회부"
가수 '비'로 알려진 정지훈 상병이 군 복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은 정 상병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한편, 연예병사에 대한 관리지침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지수 기자입니다.
정지훈 상병이 네 차례에 걸쳐 복무규정을 어겼다는 사실이 공식 확인됐습니다.
정 상병은 공무 외출 당시 군모를 쓰지 않았고, 세 차례에 걸쳐 연예인 김...
방송일자 : 201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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