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편성개방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기로 확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최근 인터넷 선거운동 규제대상에 SNS도 포함되는 것은 위헌이라며 93조 1항에 대해 ‘부분위헌’ 결정을 내린데 이어, 공직선거법 254조 2항의 선거운동기간 외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 규제도 풀린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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